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현황

1. 단속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유자의 금지행위)

① 삭제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2.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5만원	10만원	30만원

3.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현황

단속내용	단속건수	과태료금액	처리결과(과태료부과)			비고
			횟수	부과건수	부과금액
불법주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