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처리

1. 처리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2. 처리방법

① 현장 출동 사전 상황파악(위치, 차량상태 등)
○ 신고민원 해당 방치차량을 자동차관리 프로그램으로 차적 및 소유자조회

○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 전화번호를 민원처리과에 조회
○ 1차적으로 조회된 전화번호로 차량이 방치된 경위 조사

② 현장출동후 차량상태 확인
○ 차량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차량소유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 : 즉시 이동조치 요구
- 차량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우선 이동조치 후 행정조치
○ 기타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안내문 부착 및 사진촬영 후 행정조치

③ 방치 자동차 소유자에게 1차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7일이상)

④ 1차 자진처리 명명에 응하지 않는 경우 2차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발부(20일이상)

⑤ 처리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견인조치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 : 20-30만원 범칙금 부과)

⑥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20일-30일)

⑦ 폐차지시 (폐차장)

⑧ 자동차말소의뢰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시장,군수,구청장)

⑨ 범칙자통보 (자동차 소유자 최종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⑩ 범칙자 수사 (100만원-150만원 범칙금부과 또는 수사후 검찰로 기소통보)

3.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시행령 제21조)

①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②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 100만원~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