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완도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1. 근    거

◾ 국민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자활지원계획)

◾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성 : 12명(위원장 : 군수, 부위원장 : 복지행정국장, 위원 : 10)

3. 임    기

◾ 당연직(4명) :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 위촉직(8명)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4. 주요기능

◾ 완도군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 계획 수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정하는 급여의 결정

◾ 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

5. 위원회 개최 실적 : 15회(서면심의)

6. 심의 대상

❍ 가족관계해체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보호(안) : 31가구 43명

❍ 성인용 보행기 지원 : 10명

7. 심의대상자 가족관계 해체 사유별 현황

▪ 이혼, 가출, 폭력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24가구 31명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확인된 가구 : 3가구 4명

▪ 부모의 학대, 친자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4가구 8명

8. 심의 결과

◾ 가결 : 28가구 39명(가족관계 해체 인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 부결 : 3가구 4명(사회보장급여 재신청하여 소득재산 실시)

완도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명단

직 책	대 상			직위(소속)	비 고
	주 소	성 명	성별
위 원 장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신 우 철	남	군수	당연직
부위원장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허 정 수	남	복지행정국장	〃
위 원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고 영 상	남	주민복지과	〃
〃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서 길 수	남	여성아동과장	〃
〃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박 재 선	남	완도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위촉직
〃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김 양 훈	남	완도군의회 의 원	〃
〃	완도읍 농공단지길34	황 승 미	여	보건행정과장	〃
〃	완도읍 장보고대로 42번길 20	오 성 웅	남	완도군행복 복지재단이사장	〃
〃	완도읍 장보고대로248번길 20	정 혜 덕	여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	〃
〃	완도읍 개포로 34-10	김 해 용	여	완도군건강가정지원센터장	〃
〃	완도읍 장보고대로42번길 20	신 미 양	여	완도군보육시설연합회장	〃
〃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이 혜 선	여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2018. 9. 5 현재】

완도군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 명단

직 책	대 상 자			직위(소속)	비 고
	주 소	성 명	성별
위원장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허 정 수	남	복지행정국장
위 원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고 영 상	남	주민복지과
〃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서 길 수	남	여성아동과장
〃	완도읍 장보고대로 42번길 20	오 성 웅	남	완도군행복 복지재단이사장
〃	완도읍 장보고대로248번길 20	정 혜 덕	여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
〃	완도읍 장보고대로42번길 20	신 미 양	여	완도군보육시설연합회장

【201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