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2019.  1.

	완 도 군 (세무회계과)

'19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수립․추진하여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확충 기여

Ⅰ		지방세 체납 및 징수여건

□ 3년간 체납·징수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2018	34,297	32,527	405	1,364	94.8
2017	31,742	30,208	228	1,306	95.2
2016	33,388	32,121	279	988	96.2

□ 세목별 체납액(기준,‘8.12.31)

(단위:백만원)

세목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체납율
계	34,297	32,527	406	1,364	100
자동차세	4,560	3,957	40	563	41.3
지방소득세	3,835	3,536	70	229	16.8
취득세	9,923	9,764	33	126	9.2
재산세	2,602	2,488	10	104	7.6
기타	13,377	12,782	253	342	25.1

□ 징수여건 분석

○ 올해는 경기성장률의 둔화 지속, 주거비 부담 확대 및 소비성향 저하 등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지방소득세는 증가추세이나 폐업 및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징수 불가능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필요

Ⅱ		체납액 정리 종합 대책

1. 징수율 제고 특별기간 운영

□ 연간 목표

○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  이월 체납규모 : 1,364백만원(도세 345, 군세 1,019)

	정리목표 : 1,228백만원
▪ 징수 목표액 : 921백만원 ▪ 결손 목표액 : 307백만원

※ 읍·면별 징수목표액 : 【붙임2】

○ 목표 징수율 : 95.3%%(전년 징수율 대비 0.5%↑)

※ 최근 3개년 징수율 : ‘18년 94.8%, ‘17년 95.2%, ‘16년 96.2%,

□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기간 중 9개월)

- 기      간 : ‘19. 1. 1. ~ 9. 30.

- 기간 중 정리목표액 : 1,228백만원(징수 921, 결손 307)

○「징수율 올리기」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10~12월, 3개월)

2.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 「읍·면별 합동징수기동반」활동 강화

○ 기  간 : 연중 실시

○ 구  성 : 13개반 (군 1, 읍·면 12)

○ 주요기능 및 활동사항

-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 반별 현장 징수활동 전개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및 징수대책 작성․관리(건별)

- 재산압류․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 징수 불능분 결손 처분 실시

○ 징수가능이 없는 체납액 조기정리 이월체납액 최소화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결과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은 전액 결손처리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으로 체납정리 확행

※ 결손처분은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징수관리기법으로 행자부 권장사항임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 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 후 채권압류․추심

-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연중)

○ 자동차세 체납현황

- 체 납 액 : 563백만원(이월체납액 1,364백만원의 41.3%)

○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운영(매주 수요일) 일제영치 실시

* 대형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

-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운영(2회) : 6월 / 11월

- 3개기관 합동체납차량 단속 병행 실시(세부일정 추후 통보)

* 고질 상습 체납차량(특히 대포차) 집중 정리

○ 자동차세 체납징수 활동강화

- 체납차량 압류철저 : 독촉(고지서, 전화, 출장독려) 2회 이상,

압류예고, 영치예고서 송부, 일괄 압류

□ 체납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인센티브

○ 체납 없는 읍·면 및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

1. 실적 기준 : 2019. 9. 30. 현재 실적 반영

2. 포상 기준

- 대  상 : ‘19회계 체납 없는 읍·면 및 체납액징수 우수 읍·면

- 체납 없는 읍·면 선정기준 : 도 평균 결손율 이하

3. 포상 금액

- 체납 없는 읍·면 : 1백만원

-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목표액 달성도에 따라 차등지급) : 익년2월 중

※ 예산확보 및 목표달성 읍면에 따라 변경 가능

○ 징수율 올리기 우수 읍면 포상금 : 익년 2월 중

-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 항목	배점
• 지방세 징수율 - 목표달성(95.3%)	25	• 과년도 체납액 징수 - 징수목표 달성	25
• 징수액 규모 - 연간 징수규모	10	• 압류등 체납처분실적 - 체납자수/압류 비율 ※ 정부합동평가 항목	25
•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 전체 평균 징수율 초과 달성 읍·면	10	• 노력도	5

Ⅲ		세부 실천 사항

1. 지방세 징수 추진체계 확립

○ ｢고액·고질체납액 합동징수반｣ 구성

- 총괄 : 세무회계과장, 편성 : 1개반

- 추진내용 : 고액체납액 정리대책 수립,징수대책보고회 운영

○「읍·면별 징수 독려반」편성 운영

- 총괄 : 읍·면장, 편성 : 1개반 이상

- 주요내용 : 현장 징수 독려,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 독촉장 및 납부 최고서 일제 발송

○ 매월 지방세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 발송

- 과세자료와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주소 등 확인 후 송달

- 반송고지서는 주소․거소, 전화번호 파악 등 자료관리 철저

3.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 체납발생시 즉시 부동산 및 차량 조회 후 압류조치

- 예금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 등)에도 반드시 조회하여 압류·추심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조회

- 체납자 대여금고 조회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 신용카드 결제계좌(신용카드사)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등 조회 압류

- 시군 내 각종 보관금(영치금, 보전금, 보상금 등) 조회 및 추심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추진

- 공매물건 권리분석 확행 및 공매예고 통지 후 공매추진

※ 1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부동산소유자 중 대상자 선별 공매예고(독촉장과 별개로 체납액, 공매계획 등이 기재된 공매예고서 통보)

※ 공매물건 권리분석(실익분석)후 공매가능 물건 선별 공매 진행

4. 독촉장 및 납부 최고서 일제 발송

○ 관허사업 제한

- 대 상 : 3회이상 체납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료활용, 기준 체납자 전부를 조회하여 대상자 선별

- 내 용 : 사업 주무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및 제한

○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대 상 :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이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내 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 제공

○ 출국금지 요청

- 대 상 :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대상체납자 사전예고 및 납부독려, 출국금지 요청(시군→도)

5.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차량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지속 추진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운영

- 주차장, 대형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 정리대상 : 4회 이상 체납차량

․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 중점 관리

※ 전국 대포차량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활용

- 추진방법

․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활용 책임보험 가입현황 조사

․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 등 설명 후 인도 유도

․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

○ 장기 고질 체납차량 정리

- 사실상 폐차가 확인된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 정리요령 > 전라남도 재정 13430-799(2001. 4. 26)호에 의거 정리

․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자동차

․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부도․파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고 자동차의 소재도 파악이 불능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 등 조치

- 멸실된 자동차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할 폐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입고 미말소 차량 실태조사 실시(상․하반기)

․ 확인 후 해당자료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등록, 지자체간 자료 공유로 비과세 조치

6. 결손처분 및 사후 관리 철저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이월체납액 최소화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낭비 방지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말소 가능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 선순위 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차량 압류해제 필요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활용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후 채권압류·추심

-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실시

-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Ⅳ		행정 사항

1. 읍·면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2. 11한)

○ 읍․면별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 타 읍·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여 자체 시행

2.「징수대책 보고회」개최 계획

○ 시  기 : 6월, 11월(부군수) / ○ 보고자 : 읍·면장

3. 추진상황 지도‧점검

○ 시  기 : 수시 / 구성 : 1개반 2명(반장 : 징수담당)

4.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및 추진실적 보고(월보)

○ 보고 시기 : 매월 익월 5일 한 / 서식 :「붙임1」

【붙임1】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결과 보고 (월보)

□ 읍.면명 :         / 익월 5일 까지 제출

□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목표액			추진 실적						목표대비 징 수 율
			금 월			누 계
계	징수	결손	계	징수	결손	계	징수	결손	계	징수	결손

1) 추진실적 누계는 ‘19. 1. 1.부터 징수, 결손한 실적으로 기재

2) 과년도분 과오납환급액은 징수액에 포함

□ 금월 주요 추진사항

○

□ 앞으로 추진계획

○

□ 수범사례 및 특이 동향

○

【붙임2】

2019. 읍·면별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단위 : 천원, %)

읍 면	이월체납액 (.18.12.31)	목표액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계	1,364,556	1,228,101	921,075	307,026
완도읍	708,701	637,831	478,373	159,458
금일읍	105,572	95,015	71,261	23,754
노화읍	146,712	132,041	99,031	33,010
군외면	45,422	40,880	30,660	10,220
신지면	128,467	115,620	86,715	28,905
고금면	91,598	82,439	61,829	20,610
약산면	27,859	25,073	18,805	6,268
청산면	11,701	10,531	7,898	2,633
소안면	23,129	20,816	15,612	5,204
금당면	29,545	26,591	19,943	6,648
보길면	36,269	32,641	24,481	8,160
생일면	9,581	8,623	6,467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