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민원봉사과 (550-5382)	1.「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 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60일	1. 심사청구서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내부자료 확인) 3. 설계도서	30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15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경제교통과 (550-5562)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 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증명서류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가 영 별표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유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 도면	7일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4.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 도면 5.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 가능여부 검토서(소방서) 6. 주유소 용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여부 검토서	7일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증명서류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가 영 별표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유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 도면	5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허가	경제교통과 (550-5562)	○허가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 제출합니다) 1부. ○ 변경허가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 니다. 상호나 법인의 대표 자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5일	1. 사업계획서 2.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 계획 3. 액화석유가스 사업용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여부 검토서	5일	○허가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 제출합니다) 1부. ○ 변경허가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상호나 법인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4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 (변경)승인	경제교통과 (550-5553)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서의 경우)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20일	1. 사전협의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기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에한 한다)	7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13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신청	경제교통과 (550-5582)	1. 사업자등록증 2.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자기소유아닐 경우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 인감증명서 4. 지적도 5. 시설배치도	등록(15) 변경(5)	1. 자동차관리사업(변경) 등록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5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등록	경제교통과 (550-555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 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 면적·매장면적·점포수및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분양·직영 및 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업종의 구성 바.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20일	1.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건축물의 건축또는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7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13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보육시설 인가신청	여성아동과 (550-5271)	1. 법인의정관및출연금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의 경우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4. 설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 평면도와 시설및설비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보육시설종사자의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운영계획서 8.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서류 9.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영유아50인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4일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역의 보육 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설치기준등에 관하여 관한 시군구와 미리상담 (구비서류 없음)	10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14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	여성아동과 (550-5271)	50인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0.「전기사업법」제66조의 2의 규정애 의한 전기안전점검서및「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5항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	여성아동과 (550-5271)	1.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한함) 2.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재능력에 관한 서류) 3.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또는 보육정원의 변경등으로 시설의 변경의 있는 경우에 한함) 4.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5.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경우에 한함) 6.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경우에 한함) 7.보육시설인가증	7일	사전심사 없음	5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7일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신고	환경산림과 (550-5506)	1.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 공정도 및 폐기물배출 명세서 2. 폐기물의 종류, 상태 및 예상 배출명세서 1부(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 계획서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1부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해당자에 한함) 1부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1부 9.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배출 시설에 해당자에 한함)	10일	1. 심사청구서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내부자료 확인)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5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민원봉사과 (550-5392)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 오염물질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1.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 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10일	1. 심사청구서 2. 관계법규저촉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 개발행위허가 여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신고 및 허가 가능 여부(건축법) - 농지전용 허가 여부 (농지법)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5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지역개발과 (550-5612)	1. 표시허가 신청서 2. 표시장소의 건물주 또는 토지소유자(관리자)의 사용승락서 1부(본인 소유가 아닌자에 한함) 3. 광고물등의 표시장소 등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의 원색도안 1부 4.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1부 (조례에 의한 광고물에 한함) 5. 광고물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6.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해당 광고물에 한함)	7일	1. 신청서 1부 2. 사용승락서 1부 3. 설계도서 및 설명서 1부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4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경제교통과 (550-5546)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 용도,면적 등 내부자료 확인)	2일	법정구비서류와 동일	18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경제교통과 (550-5583)	1. 주사무소, 영업소의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5. 신․구 허가사항을 대표한 서류 및 도면 각 1부	20일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내부자료 확인)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14일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건축허가	민원봉사과 (550-5382)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7일	1. 사전결정신청서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4.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15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5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변경)승인/공장이전(예정)의 확인신청	경제교통과 (550-5553)	1.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제외) 2. 인․허가명세서 1부 및 첨부 서류 1부(인․허가등의 의 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 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 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1. 사업계획서 1부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17일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개발행위허가	민원봉사과 (550-5353)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15일	1. 심사청구서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내부자료 확인)	7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3일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농지전용(변경)허가	농업축산과 (550-5713)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10일	1. 심사청구서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내부자료 확인)	7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3일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산지전용허가	환경산림과 (550-5536)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유 및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1부 3. 1/25,000 지형도 1부 4.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5. 산림조사서 1부 6. 복구계획서 1부 7. 표고, 평균 경사도조사서 1부 8. 농지원부 1부	25일	1. 심사청구서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내부자료 확인)	5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15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 건축물등록	경제교통과 (550-5553)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허거등을 의제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 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2. 등록신청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4.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7일 (의제처리 경우20일)	1. 사업계획서 1부	3일 (의제 처리 경우 5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4일 (의제 처리 경우 15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 (변경)신고	주민복지과 (550-5322)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 (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 봉안담만 해당)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계획 및 변경도면	10일	1. 심사청구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도시계획관계 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부자료 확인)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7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청소년수련시설설치(변경)허가	여성아동과(550-5271)	1. 시설별일람표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 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령」제 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25일	▪좌 동	5일	▪법정 사항 구비서류 동일	15일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토석채취(변경)허가	환경산림과 (550-5530)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3. 2인이상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관한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5.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6.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7.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산림 조사서 1부 8.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1. 표고및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30일	1. 심사청구서 1부 2. 임야도및임야대장 (내부자료 확인)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15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주민복지과 (550-5322)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5. 가족관계증명서 6.설치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0일	1. 심사청구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도시계획관계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부자료 확인)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7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경제교통과 (550-5553)	1. 입지기준확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0일	1. 사업계획서 1부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 동일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