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국)

	목 차

【 보건‧복지 분야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1

□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2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신규)	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4

□ 기초연금 인상 지원	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시행(신규)	6

□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지원	7

□ 모든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한 정수기 지원(신규)	8

□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인상 지원	9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신규)	10

장애등급제 폐지 단계적 확대 적용	11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등 지원 확대	12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실시	13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신규)	14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15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생활지원팀장 김희복 담당자 김미경 (☎286-57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24천원이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보장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지원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 급여지급(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1,384천원 (기준중위소득 30%)		• 선정․지원기준 1,424천원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1,845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선정기준 1,899천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029천원 (기준중위소득 44%)		• 선정기준 2,137천원 (기준중위소득 45%)
교육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306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선정기준 2,374천원 (기준중위소득 50%)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 대도시 1억원 • 중소도시 6,800만원 • 농어촌 3,800만원		• 대도시 1억2천만원 • 중소도시 9,0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월)

※ 단, 고소득(년 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인하 : 30%, 15% → 10%

▸근로연령층(25세∼64세) 수급권자 근로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보건․복지 분야
□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생활지원팀장 김희복 담당자 최나영 (☎286-5734)

사망·실직·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 재산기준 : 재산 1억 1백만원 이하(농어촌),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 사 업 비 : 10,748백만원(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등

▸ 지원절차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소득기준		• 34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 35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지원금액		• 생계급여(4인) 1,195천원 • 해산급여 600천원 • 장제급여 750천원		• 생계급여(4인) 1,230천원 • 해산급여 700천원 • 장제급여 800천원

	보건․복지 분야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복지정책담당 우정균 담당자 조은경 (☎286-5723)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정 의무교육 비용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지 원 액 : 1인 56천원 / 연 1회

▸ 사 업 비 : 224,000천원(도비 89,60040%, 시군비 134,40060%)

▸ 수행기관 : 시·군

▸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1인 56천원)

▸ 추진절차 : 개별적으로 先 납부한 보수교육비에 대해 의무교육 이수 완료 후 지원

법정의무교육 신청 (보수교육비 개별 선납)	⇨	법정의무교육 이수 (개인정보 동의 및 계좌번호 제출)	⇨	보수교육 이수내역 및 계좌번호 통보	⇨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보수교육위탁기관)		보수교육위탁기관→ 시·군		시·군 → 사회복지사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		• 대상 : 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 • 내용 : 법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 (1인 56천원)

	보건․복지 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박환주 노인일자리팀장 김용덕 담당자 이정희 (☎286-5831)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량과 참여기간을 확대하고, 시장형 보조금을 인상 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사업규모 : 47,060명 / 1,633억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공익활동형 : 공공시설봉사,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 활동

-  사회서비스형 :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 등

- 시  장  형 : 공동작업, 제조판매, 서비스제공 등

- 취업알선형 : 경비, 청소, 주유원 등 수요처에 파견

▸ 활동시간 :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이내, 시장형) 월 28시간 이상

▸ 지급기준 : 공익활동형)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만원 이내, 시장형) 월 25만원 이상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참여대상 선정 및 심사	⇨	교육 및 활동실시	⇨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
수행기관↔참여자		시군, 도		수행기관		수행기관↔참여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량 확대		• 전체 42,455명		• 전체 47,060명(증 4,605명)
활동기간 연장		• (공익활동) 활동기간 9개월		• (공익활동) 활동기간 11개월
보조금 인상		• (시장형) 1인당 연 230만원		• (시장형) 1인당 연 267만원

	보건․복지 분야
□ 기초연금 인상 지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노인정책팀장 이길용 담당자 양승원(☎286-5823)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1월부터 최고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량 : 22개 시군 350천명

▸ 사업비 : 1조 1,026억원(국비86%, 도비3%, 시군비11%)

▸ 지원내용 : 1월부터 소득하위 40% 단독가구 300천원 지원 * 부부가구 20% 감액지원

- '20. 1.~12. : 단독가구 월 25~300천원, 부부가구 월 50~480천원

신청서 작성‧접수	⇨	조사	⇨	수급자 결정‧통보‧지급	⇨	연금 변동관리, 부당이득 환수 관리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시군 (통합조사관리팀)		시군(사업부서)		시군(사업부서)

▸ 추진절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급액 인상		• 소득하위 : 20% - '19. 4.부터		• 소득하위 : 40% - '20. 1.부터

	보건․복지 분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시행 (신규)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노인정책팀장 이길용 담당자 양승원(☎286-5823)

기존의 6개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기본,종합 등)을 수요자 욕구중심맞춤형 돌봄서비스 단일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 65세이상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고령·조손·치매 등으로 취약한 여건의 노인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고령,조손,치매 등)

▸ 사 업 비 : 577억 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 업 량 : 48,352명(돌봄대상 어르신)

▸ 수행인력 : 3,153명(노인맞춤돌봄전담사회복지사 210, 생활지원사 2,943)

▸ 사업내용 :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가사도움, 사회참여 지원 등

▸ 추진절차

기존대상자 이관	⇨	대상자 검토·확정	⇨	기존대상자서비스시행	⇨	신규신청자접수
시·군('19.12.)		보건복지부('19.12.)		시·군('20.1.)		읍면동('20.3.부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욕구중심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단일화		• 사업종류 : 6개사업 - 노인돌봄, 종합, 기본 등 • 사업량 : 36,744명 • 수행인력 : 1,288명 - 서비스관리자 53 - 생활관리사 1,235		• 사업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량 : 48,325명 (11,608명 증) • 수행인력 : 3,153명 (1,860명 증) - 노인맞춤돌봄전담 사회복지사 210명(157명 증) - 생활지원사 2,943명 (1,703명 증)

	보건․복지 분야
□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지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노인정책팀장 이길용 담당자 양승원(☎286-5823)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돌봄대상 어르신의 마음을 여는데 필요한 안부살피기 용품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고독사 지킴이단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취약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 간 결연을 통해 정기적인 안전확인으로 고독사 예방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취약여건 중장년층

▸ 사 업 비 : 587백만원(도비 30% , 시군비 70%)

▸ 사업내용 : 말벗·친구활동, 방문·전화를 통한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 돌봄대상 : 2,447명(독거노인 2,247명, 중장년층 200명)

- 지킴이단 : 1,930명(22시군 전 읍면동 남 1,075명 여 855명 )

▸ 추진절차

기본지침 마련	⇨	결연대상자 발굴	⇨	결연대상자 확정	⇨	안부확인 및 방문활동
도		시군(읍면동)		시군		고독사지킴이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마음의 문을 여는 방문서비스 용품을 제공하면서 안부살피기 등 안전확인		• 사업량 : 2,004명 • 사업비 : 457백만원 - 1인당 월 2만원		• 사업량 : 2,447명(443명 증) • 사업비 : 587백만원(130백만원 증) - 1인당 월 3만원

	보건․복지 분야
□ 모든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한 정수기 지원 (신규)
ㄴ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어르신정책담당 이길용 담당자 박영임 (☎286-5821)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경로당 정수기 지원 경로당 어르신에게 청결한 식수 제공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에 정수기 설치․운영비 추가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경로당 9,121개소

▸ 사 업 비 : 2,189백만원(도비 438, 시군비 1,751) * 개소당 24만원

▸ 사업내용 : 기존 경로당 운영비에 정수기 설치․운영비 추가 지원

▸ 추진절차

기본지침 마련	⇨	세부사업내용 협의․확정	⇨	사업추진	⇨	사후관리
도		시․군↔운영자		시․군, 운영자		시․군, 운영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경로당 정수기 설치․운영비 지원		- ※ 경로당 운영비 : (개소당)1,300천원		• 경로당 정수기 설치․운영비 - 개소당 240천원 지원 ※ 경로당 운영비 : (개소당)1,540천원

	보건․복지 분야
□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인상 지원
ㄴ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어르신정책담당 이길용 담당자 박영임 (☎286-5821)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경로당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금년부터 대용량(5㎾)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40개소(발전량 : 3kw, 5kw)

▸ 사 업 비 : 1,980백만원(도비 594, 시군비 1,386)

▸ 사업대상 선정기준

- 월 전기료 부과액이 많고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

- 공동생활의 집 운영, 무더위 쉼터 지정된 경로당 등

▸ 사업내용 :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지원

▸ 추진절차

기본지침 마련	⇨	수요조사	⇨	대상지 선정 (서면,현장 평가)	⇨	사업추진
도		시․군		도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확대 및 설치비 인상지원		• 발전용량 3kw, 240개소/7,500천원		• 발전용량 3kw, 200개소/7,500천원 • 발전용량 5kw, 40개소/12,000천원

	보건․복지 분야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신규)
ㄴ

담당부서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어르신정책담당 이길용 담당자 박영임 (☎286-5821)

어르신이 이용하는 농어촌공중목욕장에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농어촌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농어촌공중목욕장에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06.〜’13년까지 건립된 농어촌공중목욕장

▸ 사 업 량 : 120개소

▸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360, 시군비 840)  * 개소당 10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 출입구 등 높이차이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질 교체 및 탕내 손잡이 설치 등

▸ 추진절차

기본지침 마련	⇨	세부사업내용 협의․확정	⇨	사업추진	⇨	사후관리
도		시․군↔운영자		시․군, 운영자		시․군, 운영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		•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개소당 10백만원)

	보건․복지 분야
장애등급제 폐지 단계적 확대 적용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장애인복지팀장 박홍근 담당자 박지선 (☎286-5623)

장애인 등급제 페지로 인한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합니다.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장애인등급제도 폐지 ’19 7.1. 시행

- 장애등급을 대신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욕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단계별 추진절차

1단계 (2019년)	⇨	2단계 (2020년)	⇨	3단계 (2022년)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단계적 지원		•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교부 등)		• 이동지원추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보건․복지 분야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등 지원 확대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장애인재활담당 김영준 담당자 최수연 (☎286-5631)

신장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 이식검사비, 이식수술비 등을 확대·지원합니다.

신장장애인 이식 수술비 지원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이식검사비, 이식수술비 등을 지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중증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지원범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50%범위 의료비

▸ 사 업 비 : 220백만원(도비 110, 시군비 110)

-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  20백만원

-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 수술비 지원 : 200백만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기준확대		•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사업 확대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지원

	보건․복지 분야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실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질병관리담당 양회필 담당자 박시연 (☎286-6042)

로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도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로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위장관염질환(장염 등)을 예방하는 접종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8개월 미만 영아

▸ 사 업 비 : 1,40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 접종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 사업내용 :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 추진절차

백신구입	⇨	예방접종 신청서 제출	⇨	예방접종
보건소		접종대상자 → 보건소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서비스 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개월 미만 자녀		• 도내 8개월 미만 영아

	보건․복지 분야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신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질병관리담당 양회필 담당자 박시연 (☎286-6042)

A형간염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만성간질환자(B,C형간염, 간경변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예방접종 및 검사 지원을 실시합니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A형간염 환자 87.3%를 차지한 20대~40대 중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에게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

* 고위험군 : B,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간질환자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20~49세 A형간염 고위험군

▸ 사 업 비 : 27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수행기관 : 보건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사업내용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검사 지원

▸ 추진절차

대상자 선정 백신 구매 및 공급	⇨	백신접종 접종현황 모니터링 실시 위탁의료기관 지원	⇨	백신 접종 및 검사 비용상환신청(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A형간염 고위험군 국가예방접종 지원		-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검사 지원

	보건․복지 분야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질병관리팀장 양회필 담당자 허유량 (☎286-6051)

감염병을 질환별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분류하던 것을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로 분류합니다.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

■ 시 행 일 : '20. 1. 1. 부터

■ 제도개요

▸ 배    경 :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과 콜레라 등 국내 재출현 감염병등 증가하는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 대응체계 강화

▸ 개정내용

(현행)	(개정)
제1군감염병: 물 또는 식품매개감염병 제2군감염병: 예방접종 대상감염병 제3군감염병: 간헐적 유행가능, 방역대책필요 제4군감염병: 새로운 감염병, 해외유입 감염병 제5군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제1급 감염병: 즉시신고, 높은수준의 격리 필요 제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필요 제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제4급 감염병: 표본감시 필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 1~5군 80종		• 1~4급 8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