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륵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
남녀고용평등법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법률 모음
여성복지분야
- 한부모가조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
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아동보육분야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시행령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