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센터 입주계약서(스타트업A)

계약번호 : 제 2024–OO호

본 계약은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입주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목적물의 표시)

갑은 을에게 아래의 목적물에 대해 입주를 허가하고 을은 이를 사용한다.

전남 완도군 신지면 해양치유길 203 소재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입 주 실	스타트업A-○○ 호	사 용 면 적	23.9㎡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남 완도군 신지면 해양치유길 203,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센터

제2조  (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2024년    월    일(입주 개시일)부터     년    월    일(입주 만료일)까지    년    개월로 한다.

② 센터의 입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CUBIQ701-04(Rev.0)                                                     A4(210×297)

③ 입주업체의 개발 중인 기술 또는 시제품이 우수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될 때 센터장은 조선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의 타 연구센터 및 보육기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천․알선할 수 있다.

CUBIQ701-04(Rev.0)                                                      A4(210×297)

MBCI-RC-07                                                                 A4(210×297)

제3조  (입주기한, 입주연기)

① 을은 제2조의 입주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정의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하여야 한다.

②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입주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을이 입주 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의 입주 개시일 7일 전까지 입주 연기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7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을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 보증금)

① 을은 갑에게 제1조에서 정한 사용 면적에 대해 월 임대료 ㎡당 금6,000원(육천원정)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1,720,800원(금일백칠십이만팔백원정)의 입주보증금을 계약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 보증금은 을이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본 계약의 종료 시 을에게 전액 환급한다. 다만, 을의 손해배상금이 존재하거나 납부 하지 못한 임대료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우선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하고 입주보증금으로 충당이 안될 경우, 을은 추가로 갑에게 해당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업체는 입주 보증금 반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

제5조  (임대료)

① 을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 면적에 대해 ㎡당 금10,000원(금일만원정)으로 계산된 월 임대료 금239,000원(금이십삼만구천원정)을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② 월 납부액은 ㎡당 임대료 금6,000원(금육천원정)과 관리비 금4,000원(금사천원정)이 포함된 금액이다.

③ 최초 월의 임대료는 을의 입주 개시일로부터 부과되며, 을은 최종 월의 임대료는 실제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③ 월 임대료는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가스료 등)

① 전기료와 가스 사용요금은 매월 실제 사용량에 따라 입주자에게 부과한다.

② 갑은 납부마감일이 경과한 을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며, 지연일수 1일에 미납한 금액의 1/500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실제 입주일 및 실제 퇴거일)

① 제4조의 "실제 입주일"은 본 계약서의 입주기간 중 입주 개시일로 한다.

② 제4조의 "실제 퇴거일"이라 함은 을이 퇴거 사유로 센터에서 이전하고 목적물을 원상 복구한 후 갑에게 명도 하는 날을 입주 만료일을 말한다.

제8조  (목적물에 관한 을의 권리)

① 을은 목적물을 사업(승인된 변경품목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목적물에 대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목적물 내부에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이 갑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을은 변경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업체의 의무)

을은 계획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센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① 을은 센터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이 센터 내의 공동실험실설비와 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 공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필요한 경우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사전에 갑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④ 을이 센터 보유 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완도군 해양바이오시설물(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에 관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의무)

을 및 그의 참여기술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내의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면책사항)

을 및 그의 참여기술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숙박의 제한)

을은 센터 내에서 숙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장업무 등으로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4조  (청소 및 위생)

센터의 청결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청소와 정기적인 소독은 갑이 실시하고, 목적물 및 을의 소유물에 대한 청소와 소독은 을이 실시한다.

제14조  (작업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

작업 폐기물 및 폐수는 센터 내의 처리시설 등을 활용하여 을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물품의 반․출입)

① 을은 센터 내외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 시설을 갖추고 갑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중량물이나 대형 물품을 반․출입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갑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방재관리)

을은 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센터 내부에 비치 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내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을은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실시하는 방재관련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4. 기타 갑이 방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차장 이용)

① 을은 자신의 차량을 갑의 사전허가를 얻어 센터 내에 주차시킬 수 있으나 차량의 도난,훼손 등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② 제반 이용수칙은 완도군 주차장 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8조  (열쇠의 관리)

① 목적물의 출입문 열쇠는 갑이 1개를 보관한다.

② 을이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이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센터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을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갑이 보관하는 목적물의 출입문 열쇠는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을은 필요시 갑의 승인을 받아 출입문의 보조 자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신고의무)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기간 목적물을 비울 경우 갑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제때에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3개월 이상 을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입주실 내의 물건을 을의 비용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변경승인)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호

2. 사업계획

3. 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신청자를 기업 대표자로 간주함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내용

제21조  (입주자의 금지사항)

을과 그의 참여기술자 등은 센터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센터 옥외 시설에 간판이나 광고물의 설치, 게시 및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제조 및 판매행위

4. 갑이 지정해준 이외의 모든 연료를 사용하여 체열하는 행위

5. 임의로 냉․난방기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6. 통념적 관상어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7. 갑이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위

8. 알콜성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사용자에 대해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9. 음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이트의 개설, 운영, 홍보하는 행위

10. 갑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

제22조  (목적물 출입)

센터 담당 직원은 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해지 및 퇴거)

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을이 소정의 임대료와 관리비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소음,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6.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7.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센터 내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9. 갑의 중간평가결과 2회의 불량 평가를 받은 경우

10. 갑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거나, 갑과 갑의 지정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11. 입주실을 사전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비워두는 경우

12.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에 상응한 행위를 한 경우

13. 9조 내지 12조, 16조 내지 17조, 18조, 20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센터 주변 주차공간을 주차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센터가 정한 별도의 요구사항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응하여 입주업체의 연구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을에게 해지사유와 해지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이 정당하다는 사유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취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계약해지로 확정된 경우 을은 갑이 통보한 기간 내에 계약 해지에 따른 퇴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법률에 의한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을은 계약을 해지하여 목적물에서 퇴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 희망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퇴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명도 및 원상회복)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까지,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센터에서 소유물을 반출하여 목적물을 입주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이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을의 소유 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갑이 제2항의 행위를 하기 위해 소요된 실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MBCIRC-07                                                                          A4(210×297)

④ 제2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을은 손해의 발생 등을 이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5조  (계약변경)

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 만료일까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입주기간의 연장)

①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1회 입주 연장기간은 3년씩으로 하고, 최대 1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을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 제2조에서 정한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3항의 신청을 하면 갑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갑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이 계약은 그 취지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을의 부주의 또는 갑의 입주연장승인 불허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분쟁 및 관할)

① 입주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해결한다. 단, 갑과 을 간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② 법인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은 법인과 대표이사(개인) 공동으로 하며, 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대표이사 개인이 진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갑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  (관리규정 및 준칙)

갑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을의 재산을 보호하고 센터 내 시설물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리규정 등은 본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원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하고, 계약서 원본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사    업    자  (갑)

주        소 :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61번길 203

사   업   자 :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센터장   (직인)

입   주   자 (을)

회    사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대표자 자택주소 :

첨부  1. 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