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완 도 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총괄표

유형별	내 용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항목수
계		341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9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3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0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0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237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3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 유형별 비공개 정보

❍ 공판 개시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전염병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에 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및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지방세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 20조)

❍ 완도군 자살예방 수집자료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 제13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기획예산 담당관실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등록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자치행정과	통계자료 수집	통계자료 작성위해 수집된 정보중 개인,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제33조)
세무회계과	지방세 부과	지방세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자료
주민복지과	복지대상자 수급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보건행정과	환자 진료 (일반,한방,임상별리검사,물리치료,방사선,재활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의료법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관리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의료법 제19조)
	감염병 환자명부 관리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의료법 제 19조)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과 관련한 수집자료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 13조)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 유형별 비공개 정보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자치행정과	보안업무 일반	보안문서의 수발 및 심사사항 비밀취급인가 사항 보안감사 및 비밀취급 문서
	전시 주민.차량통제계획 및 지방행정시행계획 등 충무계획(3400포함)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비밀문서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관련사항	정보통신망 IP 및 정보통신장비 세부 구성도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성 검토사항	정보통신시스템 신규도입 및 증설 등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자료
	사이버침해대응 및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사이버공격대응 모의훈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안시스템 운영에 관한사항	방화벽, 암호화장비 등의 보안정책, 접속로그 및 운영 관련자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과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민방위대 편성표 및 신고망 등 민방위대 현황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충무ㆍ을지연습	충무ㆍ을지연습 실시계획
	전시 인력동원	전시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관제센터 보안	출입자관리대장 및 보안카드 관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유형별 비공개 정보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등 위생감시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민원봉사과	인감제도 운영	인감대장, 인감에 관한 서류 일체
	주민등록 업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
안전건설과	CCTV관제센터 전산장비 관리	CCTV 통합관제실 내부 서버, 장비등의 배치도 및 현황 정보
여성아동과	가정·성폭력 방지법에 의한 사업	성촉력, 가정폭력 관련자에 대한 정보
환경산림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수 있게 하는 정보(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 유형별 비공개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정보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기획예산 담당관실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관련 자료
자치행정과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ㆍ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청문	청문조서
여성아동과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 및 소송	행정처분, 소송 등 관련된 처분내역,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등에 관한 정보
민원봉사과	부동산실명제 관리	위반사범 통보자료 및 수사자료
관광정책과	식품, 공중위생업소 고발	수사자료
안전건설과	CCTV 관제센터 영상정보 관리 업무	재산, 수사관련 CCTV 영상정보
경제교통과	무단방치차량 처리	사건수사관계 서류
	무보험 운행자 송치	진행, 수사중인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위반처리 제반사항
수산경영과	수산관계법령 위반사범	사건수사 관련 서류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유형별 비공개 정보

❍ 감사에 관한 사항

①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②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감독에 관한 사항

①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② 퇴폐 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③ 식품접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④ 기타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찰예정가격

②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

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④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① 근무성적 평정결과(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②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③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④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① (규제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대판 2003. 8. 22, 2002두12946).

②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④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⑤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⑥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⑦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인사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 위원별 평정점수 등

❍ 공무원노조 관련 사항

①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①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기획예산 담당관	읍면 및 출연기관 감사	-감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ㄹ래하는 정보
	회계감사 및 일상감사 및 대규모사업장 기동감사	-감사결과 등에 따른 조치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토목 및 건축분야 민원 조사ㆍ감사 (공동주택 의무대상)	-감사결과 등에 따른 조치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공개될 경우 군정의 중요정책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론 및 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공사관련 감사	-감사ㆍ감독ㆍ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완도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자치행정과	복무	-복무점검계획 및 처리결과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공무원 단체관련 업무	-공무원 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자치행정과	조직개편	-조직개편관련 증빙서류로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인사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인사위원회 심사 내용 -승진 후보자 명부(근무성적평정등) -성과상여금 개인별 지급내역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시험채점,합격기준) -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시험의 출제위원, 면접위원,합격판정위원 등 명단
	전산실 관리	-전산실 내부 서버, 장비등의 배치도 및 현황 정보(IP, 구성도 등)
	프린터 소모품 관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계약 또는 입찰 정보
	전산장비(PC,프린터 및 S/W관리)	-공정한 계약 또는 입찰에 지장을 줄수 있는 유지보수 용역계약 관련 입찰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통신망관리 및 보안장비 관리 유지보수료 지급 또는 계약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간부회의 운영	-공개할 경우 군정정책수립 및 방향설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규제개혁심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보안ㆍ비문	-보안감사 관련문서 -비밀관리 관련문서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여성아동과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사항 중 심의 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사항 중 심의 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원봉사과	완도군건축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사항 중 심의 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원업무 처리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주택행정 건실화 및 위반건축물 점검계획	-건축행정 건실화 및 위반건축물 점검계획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평가자료 입찰업체 정보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문화체육과	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리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관계전문가 문화재영향 검토자료
세무회계과	입찰ㆍ계약	-입찰ㆍ계약업무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입찰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등 계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사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계약완료 전 입찰자를 실별할 수 있는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경제교통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정보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설립관련 회의록등 의사결정과정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주차장 용지매입에 따른 보상업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지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해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 평가 정보 -타인의 토지수용결재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등)
관광정책과	모범업소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평가자료
	식품ㆍ공중위생업소 단속계획	-식품ㆍ공중위생업소 단속계획
환경산림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계획 (수시, 정기)
	보상업무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정보 심의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지역개발과	보상업무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입찰ㆍ계약	-입찰ㆍ계약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고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안전건설과	보상업무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노점상	-노점,적치물 단속계획
	하천정비사업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관리	-편입토지 감정평가액 및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수산경영과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위원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보건행정과	계약업무	-계약(입찰)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의ㆍ약업소 지도단속계획	의ㆍ약업소 지도단속계획
맑은물 사업소	보상업무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입찰ㆍ계약	-입찰ㆍ계약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 유형별 비공개 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

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정보)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탁한

개인의 성명․직업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기획예산 담당관	공무원 징계․재심 관용심사 등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직기강 사정관련 업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무원관련 정보ㆍ민원통보이첩 등 조사계획 및 결과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민원부조리관련 업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완도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자치행정과	‘완도군수에게 바란다’운영	-완도군수에게 바란다 비공개 민원 -완도군수에게 바란다 취하(삭제)된 민원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별공무원 급여압류 등에 관한 정보
	비상연락 체계유지ㆍ관리	-직원비상연락망
	이장 자녀 학자금	-장학금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군민포상	-공적심의조서 및 신원조회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태평양정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지원 신청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신고업무	-신고대상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민주화보상 신고접수 및 민원처리	-신고대상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과거사 진실규명등 업무	-민원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인사	-공무원 징계에 관한 서류 -시험원서ㆍ답안지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등의 개인정보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카드
	건강보험	-직원 건강검진표
	공무국외여행허가	-허가서 내용중 개인인적사항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및 사망조위금 지급, 직원급여압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이름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자치행정과	군수ㆍ부군수 업무추진비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각종행사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성금ㆍ격려 및 위로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서에 포함된 금품수령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산장비(PC,프린터)및S/W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행정정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련자료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원 인적사항(신원조회)
	전자정부 인증업무관리	-인증서발급 및 사용자 정보
	업무용정보시스탬 로그인정보	-사용자별 시스템 접군에 대한 로그인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및 권한권리
	사이버운영 관리 및 정보화	-부서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자 인적사항 개인정보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행정사업관리	-행정사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주민복지과	사회복무요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보장결정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보훈 및 관련단체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국민기초수급자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부양의무 불이행자 및 부정수급자 지수대상자 심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자활사업참여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장학금지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주민복지과	노숙인보호지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기초생활안정지원자금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의료급여연장승인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완도군 생활보장위원회, 완도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완도군 노인목욕비 지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노인복지시설 입ㆍ퇴소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지급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긴급생계비지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기초노령연금,독거노인대상자관리 및 급여지급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노인일자리 참여자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장애인복지 급여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자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장애인단체 회원 명단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장애인복지관	-입소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주민복지과	재가장애인관리	-수혜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각종위원회 관련 정보	-위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대상자	-수혜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각종 후원복지재단 지원대상자	-수혜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여성아동과	건강가정지원	-건강가정지원 전담인력 모집시 이름ㆍ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보미 및 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 번호등 개인정보
	자원봉사자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청소년 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의 개인식별정보
	청소년증 발급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원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민간(법인,단체) 시설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및 시설종사자 이름ㆍ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결혼이주여성 회원등록카드	-결혼이주여성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드림스타트 업무	-서비스지원대상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한부모지원관리	-지원대상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이름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민간(법인,단체) 보육시설에관한 사항	-보육로지원대상자 및 시설종사자 이름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지원관리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신청자의 이름ㆍ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정보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미혼모ㆍ부자가정 관리	미혼모ㆍ부자 대상자 명단 및 지원내용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민원봉사과	고충민원의 상담,안내 및 접수 처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유기민원 접수처리현황 분석및통계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결격조회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수형사실등에 관한 사항
	여권업무	-여권소지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주민등록조회	-주민등록자료 전체
	완도군 전입세대 지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자동차압류해제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등록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교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건설기계 등록사항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부동산 실거래	-개인의 부동산 거래내용 -부동산 거래 소명자료, 부동산실거래 위반과태료 부과자료 중 이름ㆍ주민등록 번호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정보
	조상땅 찾아주기	-토지자료 이용신청서 중 이름ㆍ주민등록 번호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정보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부과징수	-납세자 제출자료, 과태료부과징수자료, 과태료 부과결정 내부검토자료 등 이름ㆍ 주닝등록번호등 사생활침해정보
	부동산실명제 관리	-납세자 제출자료, 과태료부과징수자료, 과태료 부과결정 내부검토자료 등 이름ㆍ 주민등록번호등 사생활침해정보
	토지거래	-토지거래계약허가서
	지적재조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민원봉사과	개발행위허가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통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건축위원회 운영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축인허가 및 민원업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주택조합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주택관리사 신고업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어선등록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어선건조ㆍ개조허가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어업허가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어업신고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낚시어선업 신고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어획물운반업등록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범칙어선 행정처분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상레저등록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업 관리	-민원신청인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완도군 향토유적지보호위원회 운영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군립도서관	예산ㆍ회계업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세외수입관리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익근무요원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대출회원관리 및 연체자 현황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완도군립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세무회계과	공무원 급여ㆍ수당	-개인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개별 공무원 급여압류 등에 관한 정보
	국공유재산의 관리	-매각 및 대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회계업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지방세부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사항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사항 -지방세범칙 사건처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자료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사항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사항
	세외수입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
경제교통과	각종위원회 운영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기업지원 업무	-신청업체 관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 업무	-신청업체 관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장등록현황	-신청업체 관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대부업, 담배소매인지정, 직업소개소 업무	-신청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자,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발굴육성	-신청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LPG가스충전소, 판매소등의 허가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고압가스제조 및 냉동제조등 허가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석유판매업 등록 및 민원사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사업용자동차 신원ㆍ결격조회에 관한 사항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사업용자동차 인ㆍ허가관련 사항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사업용자동차 민원접수 처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경제교통과	화물운수 인ㆍ허가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운수사업업 위반 행정처분 사항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무단방치차량 처리	-무단방치차량 처리 관련 이름ㆍ주민등록 번호등 개인정보
	주차장 용지매입에 따른 보상업무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 (재결서,감정평가서등)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부과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유원시설업 등록관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완도군 장보고수산물축제위원회 운영	-완도군장보고수산물축제위원회 위원의 생년월일ㆍ주소등 개인정보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청산도슬로걷기축제 추진위원회	-청산도슬로걷기축제위원회 위원의 생년월일ㆍ주소등 개인정보
농업축산과	농지민원	-농지원부등록대상 농업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신청인의 이름ㆍ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농지전용허가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농지전용신고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농지전용용도변경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농지보전부담금부과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비료등록업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농약등록업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	-이름ㆍ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등 개인정보
	원예특작	-이름ㆍ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등 개인정보
	축산물판매업 신고수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축산업등록업체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동물병원 등 민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민박등록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환경산림과	기후대기관리 업무 민원처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개인정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개별지급 내역
	환경분쟁 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환경오염 신고 민원처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환경신문고	-포상금 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쓰레기 불법투기 및 과태료 부과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폐기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건섪켸기물 처리계획 신고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산지전용허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산지전용신고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산지일시사용허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토지매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토지소유주 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내역 등 개인식별형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환경산림과	산지전용협의(허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환경미화원 채용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세외수입	-수수료, 사용료등 부과 및 납부 내역
	유해조수포획단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환경관리인, 환경명예감시원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지역개발과	어항 점ㆍ사용허가 신청 등 민원처리	-민원인 식별이 기능한 정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보상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관련 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도시재상 보상업무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관련 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본인외 손실보상금액 산정관련 정보 (토지조서, 물건조서, 감정평가서등)
	완도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안전건설과	하천정비사업 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리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과년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보상업무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관련 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본인외 손실보상금액 산정관련 정보 (토지조서, 물건조서, 감정평가서등)
	도로유지관리	-도로관리심의회 및 심의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세외수입관리	-도로점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및 체납자 현황
	과적차량	-과적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해양정책과	완도군수산조정위원회 운영	-위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공익근무요원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수산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 등 민원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수산경영과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민원접수 처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어업면허 신원ㆍ결결조회사항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어업면허ㆍ어업허가 인ㆍ허가사항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범칙어선 행정처분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보건행정과	건강진단서ㆍ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민원접수 처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신체검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중독폐혜 예방사업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자살예방사업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재가암환자 관리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암환자의료비 지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감영병 검사업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와 건강검진 내역등 개인정보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지원내역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지원내역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보건행정과	임산부 영유아프로그램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완도군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양육비	-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와 개별 지원내역
	임부등록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신생아 탄생 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와 개별 지원내역
	정기 및 수시 예방접종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및 개인별 접종내역
	예방접종등록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및 개인별 접종내역
	정신보건사업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영유아등록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임산부등록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방문관리사업 대상자명부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성 상담사업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만성질환자 관리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업무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및 개인별 접종내역
	한센병 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업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질환명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유형별 비공개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외) 공공택지 원가는 공개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자치행정과	전산장비(PC, 프린터) 및 S/W관리	개인 및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공사실적증명발급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사항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세외수입	-군 금고에 대한 계약 사무 중 경영ㆍ 영업상 비밀
민원봉사과	범칙어선 행정처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경제교통과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장등록	기업체(공장)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빌
	시장 및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출자자 명단 및 재산명세서 등 경영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사업용자동차 인허가	법인, 단체 및 갱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사업용자동차 민원처리	법인, 단체 및 갱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해양정책과	어촌계ㆍ영어조합법인 설립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여객선 운임지원	여객선 운임지원 및 이용실적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과	골재채취업 등록	골재채취 등록에 대한 사업자 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등 관련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유형별 비공개 정보

❍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고시 이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확정 등 비공개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

(공개사유가 소멸된 정보의 공개)에 따라 관련 정보 공개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관리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세무회계과	국공유재산의 관리	국공유재산의 목록 지번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해양치유산업과	투자협약	투자협약서 등 협약체결관련 서류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관광정책과	관광개발사업 추진	개발계획 및 관련정보
경제교통과	농공단지 종합기획 및 조정	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