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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줄이기, 징수율올리기 지방세징수 읍·면 종합평가 결과

	완도군
	(세무회계과)

‘18 지방세 징수 평가 결과 및 포상금지급계획

2018년『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읍·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기    간

-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  1. 1. ~ 9. 30.(9개월간)

-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10. 1. ~ 12. 31.(3개월간)

○ 징수목표 :

-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 1,176백만원 (징수 882, 결손 294)

-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 부과 총액의 96.2%

Ⅱ		과징 현황

□ 추진 결과

○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2018.12.31.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체납액 (D=A-B-C)	징수율 (B/A)
합 계		34,297	32,527	405	1,365	94.8
현년도	소계	32,848	31,597	132	1,119	96.2
	도세	15,416	15,072	41	303	97.8
	군세	17,432	16,525	91	816	94.8
과 년 도		1,449	930	273	246	64.2

○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체납액 (D=A-B-C)	징수율 (B/A)
합 계	1,449	930	273	246	64.2
도 세	290	234	14	42	80.7
시군세	1,159	696	259	204	60.5

III		평가결과 우수 읍·면 포상금 지급

○ 근 거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징수조례」제2조

- 지방세 징수율, 징수실적 등 평가 항목별로 읍·면별 차등배분

○ 시상금 규모 : 30,000천원

- 평가항목 :

1. 지방세 목표달성도(60%) : 체납액 줄이기(30%), 징수율 올리기(30%)

2. 징수율 우수 읍·면(10%)

-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 전체 평균 징수율 초과 달성 읍·면

3. 체납율(10%)

4. 세수규모(20%)

5. 노력도(20%)

○ 집행시기 : 3월 중

○ 평가결과 및 집행 : 포상금지급내역 및 세부 평가내역 별첨

〇  체납줄이기·징수율 올리기 포상금

읍 면	포상금(천원)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비고
합 계	29,000
완도읍	2,949	301-0120-5279-81	완도읍사무소	농협
금일읍	2,339	351-0660-6994-53	금일읍사무소	농협
노화읍	2,280	351-0544-7703-73	노화읍사무소	농협
군외면	3,027	351-0987-7626-13	군외면사무소	농협
신지면	1,572	351-0988-2507-53	신지면사무소	농협
고금면	2,437	351-0923-0379-63	고금면사무소	농협
약산면	3,421	351-0756-6404-03	약산면사무소	농협
청산면	1,769	351-0923-6310-43	청산면사무소	농협
소안면	3,538	647094-51-046547	소안면사무소	농협
금당면	1,186	351-0923-1587-13	금당면사무소	농협
보길면	2,241	351-0136-4564-43	보길면사무소	농협
생일면	2,241	351-0921-4322-93	생일면사무소	농협

□  과년도 체납 없는 읍면 포상금 지급(세무회계과-2504,‘18.1.26)

(단위 천원)

읍 면	포상금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비고
군외면	1,000	351-0987-7626-13	군외면사무소	농협

2018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읍면	구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체납율 (%)	목표율 (96.2%)
합계	현/과년	34,297,893	32,527,597	405,740	1,364,556	94.8	4.0
완도읍	계	22,027,062	20,976,456	341,905	708,701	95.2	3.2
	현년	21,258,205	20,575,753	117,578	564,874	96.8	2.7
	과년	768,857	400,703	224,327	143,827	52.1	18.7
금일읍	계	1,369,010	1,262,452	986	105,572	92.2	7.7
	현년	1,279,888	1,178,901	276	100,711	92.1	7.9
	과년	89,122	83,551	710	4,861	93.7	5.5
노화읍	계	2,077,856	1,931,055	89	146,712	92.9	7.1
	현년	1,920,809	1,801,262		119,547	93.8	6.2
	과년	157,047	129,793	89	27,165	82.6	17.3
군외면	계	1,326,584	1,265,503	15,658	45,422	95.4	3.4
	현년	1,265,838	1,214,470	5,945	45,422	95.9	3.6
	과년	60,746	51,033	9,713	-	84.0	0
신지면	계	2,136,656	1,999,835	8,354	128,467	93.6	6.0
	현년	2,043,462	1,939,689	4,713	99,060	94.9	4.8
	과년	93,194	60,146	3,641	29,407	64.5	31.6
고금면	계	1,614,499	1,522,720	181	91,598	94.3	5.7
	현년	1,520,053	1,446,765	75	73,213	95.2	4.8
	과년	94,446	75,955	106	18,385	80.4	19.5
약산면	계	869,878	839,264	2,755	27,859	96.5	3.2	달성
	현년	844,453	819,116	692	24,645	97.0	2.9
	과년	25,425	20,148	2,063	3,214	79.2	12.6
청산면	계	787,475	743,401	32,373	11,701	94.4	1.5
	현년	736,973	724,835	1,038	11,100	98.4	1.5
	과년	50,502	18,566	31,335	601	36.8	1.2
소안면	계	769,974	746,725	120	23,129	97.0	3.0	달성
	현년	730,355	709,720	-	20,635	97.2	2.8
	과년	39,619	37,005	120	2,494	93.4	6.3
금당면	계	328,078	298,410	123	29,545	91.0	9.0
	현년	307,509	287,832	-	19,677	93.6	6.4
	과년	20,569	10,578	123	9,868	51.4	48.0
보길면	계	798,314	761,754	291	36,269	95.4	4.5
	현년	761,527	729,975	-	31,552	95.9	4.1
	과년	36,787	31,779	291	4,717	86.4	12.8
생일면	계	192,509	180,023	2,905	9,581	93.5	5.0
	현년	179,036	168,846	1,676	8,514	94.3	4.8
	과년	13,473	11,177	1,229	1,067	83.0	7.9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정리실적

(단위 천원)

읍 면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			정리실적			현금징수 (C/A)
		계	현금징수(A)	결손처분(B)	계	현금징수(C)	결손처분(D)
계	1,306,493	1,175,844	881,883	293,961	1,204,181	930,434	273,747	105.5
완도읍	731,850	658,665	493,999	164,666	625,030	400,703	224,327	81.1
금일읍	65,434	58,891	44,168	14,723	84,261	83,551	710	189.2
노화읍	116,569	104,912	78,684	26,228	129,882	129,793	89	165.0
군외면	54,211	48,790	36,593	12,198	60,746	51,033	9,713	139.5
신지면	89,807	80,826	60,620	20,207	63,787	60,146	3,641	99.2
고금면	87,704	78,933	59,200	19,733	76,061	75,955	106	128.3
약산면	22,118	19,906	14,930	4,977	22,211	20,148	2,063	134.9
청산면	46,540	41,886	31,415	10,472	49,901	18,566	31,335	59.1
소안면	26,449	23,804	17,853	5,951	37,125	37,005	120	207.3
금당면	20,378	18,341	13,756	4,585	10,701	10,578	123	76.9
보길면	33,142	29,828	22,371	7,457	32,070	31,779	291	142.1
생일면	12,291	11,062	8,297	2,766	12,406	11,177	1,229	134.7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실적

(단위 : 천원)

읍면	부과액(A)	징수액(B)	체납액(C)	징수율 (B/A)
합계	1,200,481	845,176	355,305	70
완도읍	476,810	336,441	140,369	71
금일읍	88,943	54,020	34,923	61
노화읍	137,521	94,641	42,880	69
군외면	83,356	58,542	24,814	70
신지면	80,602	55,135	25,467	68
고금면	101,391	71,925	29,466	71
약산면	45,348	32,053	13,295	71
청산면	37,705	32,003	5,702	85
소안면	48,649	36,532	12,117	75
금당면	23,322	15,382	7,940	66
보길면	61,520	46,974	14,546	76
생일면	15,306	11,524	3,782	75

※ 자동차세 평균 징수율 기준 평가

압류 및 결손건수(노력도 평가)

(단위 건)

읍 면	압류건수		결손건수
	소계	부동산
합계	30	30	3,276
완도읍	30	30	1,755
금일읍	-	-	81
노화읍	-	-	11
군외면	-	-	523
신지면	-	-	589
고금면	-	-	23
약산면	-	-	45
청산면	-	-	110
소안면	-	-	16
금당면	-	-	24
보길면	-	-	23
생일면	-	-	76

포상금 산정 점수 내역

(단위 천원)

읍 면	순위	통합 점수	목표달성(60점)		징수율 등 평가(60점)
			징수율 올리기 (30점)	체납액 줄이기 (30점	자동차세징수율 (5점)	초과 달성율 (5점	체납율 (10점)	세수규모 (20점)	노력도 (20점)
합계	29,000	737.5	160	280	40	22.5	50	100	85
완도읍	2,949	75	10	10	5	0	10	20	20
금일읍	2,339	59.5	10	30	0	4.5	0	10	5
노화읍	2,280	58	10	30	0	3	0	10	5
군외면	3,027	77	10	30	5	2	10	10	10
신지면	1,572	40	10	10	0	0	0	10	10
고금면	2,437	62	10	30	5	2	0	10	5
약산면	3,421	87	30	30	5	2	10	5	5
청산면	1,769	45	10	10	5	0	10	5	5
소안면	3,538	90	30	30	5	5	10	5	5
금당면	1,186	30	10	10	0	0	0	5	5
보길면	2,241	57	10	30	5	2	0	5	5
생일면	2,241	57	10	30	5	2	0	5	5

1. 징수율올리기 : ‘18목표징수율(96.2%) 달성 읍면 30점(약산면,소안면). 기본점수 10점

2. 체납액줄이기 : 징수 목표액 달성 30점(금일,노화,군외,고금,약산,소안,보길,생일) 기본점수 10점

3. 12월 자동차세 징수율 70%이상 달성 5점( 완도, 군외, 고금,약산,청산,소안,보길,생일)

4. 초과달성 가점 : 과년도 목표 100%이상 초과 달성도 20% 1점, 최고 5점

5. 체납율 체납율 4.0%미만 읍면 10점( 완도읍,군외면,약산면,청산면,소안면)

6. 세수규모 징수액 기준 4개그룹(1그룹 150억초과, 2그룹 10억초과, 3그룹 10억이하)

(20점, 10점, 5점))

7. 노력도 :  결손건수 1,000건 초과 20점, 500건 초과 10점,500건 이하 5점. 부동산압류 추가가점(10건당1점)  최고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