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안내

주정차 위반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출처]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및 신고방법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작성자법률특허사무소 럭

2. 과태료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감면)	가산금 (3%)	중가산금 (1.2%)	과태료최고액 (최대 60개월)
일반 지역	승용 등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합 등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 등	120,000원	96,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 등	130,000원	104,000원	13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소방시설	승용 등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합 등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3.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절차법 제27조)

- 사전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규칙 제142조)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이의신청서 접수사항 법원에 통보

-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 가부 결정

- 이의제기 철회 : 행정청이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철회가능(서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