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21년 불법 양식어장 정비계획

우리 군 양식어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여 불법시설 정비 및 계획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하며,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적정시설, 고품질 수산물 생산 등,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권 현황(’20년 말)

□ 총  괄

○ 김 163건, 13,133.9ha           ○ 다시마 610건, 16,592.9ha

○ 전복 369건, 3,213.1ha          ○ 어류 17건, 59.9ha

○ 굴 40건 410.6ha

불법 양식 현황

□ 불법 양식 실태

○ 품종별 불법양식(시설) 현황      (KMI 판독자료 활용작성)

양식품종	면허내역			실제시설					불법시설 [(C+D)/B]
	건수	면적(ha)	허용량 (A)	계(B)	면허구역 내			면허지외 (D)
					소계	준법시설	초과시설 (C)
합 계	1,199	33,428.4	2,034,823	1,276,654	1,274,368	771,514	43,291	470,849
김(책)	163	13,133.9	268,647	135,168	135,168	59,654	-	75,514	55.9%
미역(줄)	610	16,592.9	655,338	389,769	389,769	235,317	27,152	127,300	39.7%
전복(칸)	369	3,231.1	1,096,632	741,459	741,459	469,914	14,476	266,069	37.9%
어류(칸)	17	59.9	4,792	3,426	3,426	2,083	846	497	39.2%
굴(줄)	40	410.6	9,414	6,832	4,546	4,546	817	1,469	33.5%

※ 시설규모 : 김(책) = 2.2m×40m,  미역․굴․홍합․멍게(줄) = 100m, 전복(칸) = 2.4m×2.4m,  어류(칸) = 5m×5m

□ 품종별 불법양식 실태 분석

○ 김 : 면허지 외 불법시설은 75,514책으로 불법시설량은 55.9%

- 작년과 비슷한 추세의 불법시설량.

○ 전복 : 면허지 외 불법시설은 154,452칸으로 불법시설량은 39.7%

- 작년에 비해 불법시설량이 늘어났으며, 신규 가두리 제작하여 면허지 및 무면허지에 시설하고 있음.

○ 미역 : 면허지 외 불법시설은 280,545줄로 불법시설량은 37.9%

- 작년과 비슷한 추세의 불법시설량.

○ 어류 : 면허지 외 불법시설은 1,343칸으로 불법시설량은 39.2%

○ 굴 : 면허지 외 불법시설은 2,286줄로 불법시설량은 33.5%

불법 양식어장 정비계획

□ 김

※ 우심해역 : 완도읍 정도리해역, 금일읍 어구낙해역, 노화읍 외모군도해역,

청산면 대모도 및 불근도 해역

○ 문제점

- 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민들의 무분별한 무면허 양식 시설 증가

- 항로인근(외모군도, 대모도, 중도리) 불법 시설증가

- 김 양식을 위해 사용하는 무기산으로 인해 식품 안전성 위험 및 해양오염

- 김 양식 어민 증가 추세이나 인허가(면허) 제한 → 무면허 시설 증가 우려

□ 전복

※ 우심해역 :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청산면 도청리해역

○ 문제점

- 내만 전복가두리 밀식으로 인한 폐사발생

- 불법 양식장에서 생산된 전복량 증가로 인한 전복 가격 하락

- 이탈, 재배치 시설 등 어장정비(철거, 이설) 소요 자금 과다소요

- 근본적인 전복양식 현황, 문제점, 대책 필요 → 종합적인, 분석 통한 대안 강구

□ 다시마

※ 우심해역 : 금일읍 일정리해역, 노화읍, 보길면

○ 문제점

- 어촌계 소유 면허의 면허개념 없이 구간정리 후 행사

→ 어장과 어장사이 수면 시설, 무면허 불법시설자 다수 차지

- 연승수하식 어장은 세트 시설 후 5~10년 이상 장기간 사용

→ 세트 시설비 과다소요로 어장정리 및 철거 기피 품목

- 전복양식 산업의 호황기를 틈탄 전복 먹이 확보용 양식시설 급증

- 항로와 인접 시설로 인해 여객선 안전사고 우려

□ 정비계획

○ 추진방향

- 어촌계(어업인)자율추진을 유도하되, 우심해역 행정력 중점투입

- 어장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켓정비, 확대정비 구분추진

→ 민원, 분쟁 발생지역(1순위)

→ 불법시설 비율이 높은 품종 및 읍면(2순위)

→ 어업권 관리가 미흡한 품종(3순위)

○ 단계별 정비계획

1단계		계도정비		’21. 02. ~ ’21. 03.
2단계		타켓정비		’21. 04. ~ ’21. 07.
3단계		확대정비		’21. 07. ~ ’21. 09.
4단계		정비보완		’21. 10. ~ ’21. 12.

- 계도정비 : 읍·면별 간담회 개최를 통한 어촌계 및 어민 교육 및 홍보

- 타켓정비 : 어장정비 순위에 맞게 우선순위 해역 정비

→ 어촌계별 어장정비 계획서 및 정리도 작성

→ 어촌계별 자율정비기간 부여, 어업권 행정처분 병행

→ 사법처리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불법시설물 철거

- 확대정비 : 전 읍·면 해역 총괄하여 정비

- 정비보완 : 정비가 부진한 읍·면 보완정비 및 정비 평가

4.앞으로의 계획

○ 지속적인 단속

-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시설 설치 제한 및 홍보

- 불법 시설자 행정처분, 사법처분 및 해양수산사업 배제

○ 불법 양식시설 초기 시설시 행정대집행

- 완도군 지도선, 정화선 협조로 행정대집행 이행

- 초기 불법시설 설치 시 행정대집행으로 행정대집행 기간 및 비용 감소

○ 어촌계 소유 어업권관리 및 어장청소 지도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