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방위대 편성

1. 민방위대 대상

□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 편성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법정 제외자』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편성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 『직권 제외자』

【민방위대 대상 체계도】

편성 대상자							편성 제외자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법정 제외자				심의 제외자			직권 제외자

2.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편성

- (2022년 편성 의무자) 1982.1.1.～2002.12.31.생

- (신규 편성자) 2002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1년생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2. 편성 지원자

□ 지원 자격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 지원 신청

□ 신청서류 :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대 지원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서류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이송

- 직장대 지원은 직장대 대장에게 제출

□ 자격 상실

□ 지역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 구역 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직장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 한 경우

□ 제외 신청

□ 제외대상

-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신청서류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대 대원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직장대 대원은 직장대 대장에게 제출

3. 편성 제외자

□ 법정 제외자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제외 대상	제 외 자	신 고 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군인·경찰 공무원 등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 처리 또는 본인	본인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본인	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직업학원 등은 제외	학교의 장 또는 본인	학교의 장 또는 본인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또는 본인	시설의 장 또는 본인
(심신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본인 (직권 또는 심의처리)	본인
(만성허약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본인 (심의처리)	본인

□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 심의 대상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인 심신장애인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재심의 대상자

- 심의 대상자 중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

□ 심의절차(처리기한 총13일, 제외 결정은 10일 이내 처리)

제외 신청 (본인→ 읍·면·동장)		제외 심의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제외 결정 (읍·면·동장) ※ 10일 이내		결과 통보 (본인, 민방위대장)

- 재심의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년 12.1～12.20까지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제외 결정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의 구성·운영

□ 신청서류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서류에 첨부할 증빙서류

- 원칙적으로 심의 제외자임을 증빙하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 재심의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1.21～12.10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이미 제출된 재심의 대상자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면제

- 성전환자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성전환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의 제외자 처리

□ 직권 제외자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 해당 읍·면·동 담당자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일을 기준으로 직권제외 처리

□ 실 종 자

-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직권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