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목적
-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음.
-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천계획의 마련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승인 없는 일방적 파기하거나 수정은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임.
-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임.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임.
-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부서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정안건 도출과 배심원단의 심의 및 승인, 공약실천계획서 주민공개 등의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프로세스를 통하여 공약 이행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회의개요
- 회의명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 기 간 : 2022년 8월 24일(수), 9월 7일(수), 9월 21일(수)
- 대 상 : 완도군 거주, 재직 등인 만 18세 이상 주민
- 구성/인원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민배심원 30명
- 주최․주관 : 완도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6건)
회의진행 방식
-
7월 24일 ~ 8월 10일
①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별, 연령 고려 / 30명 선발
- 다음
-
8월 24일(수)
②1차 예비회의․교육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6명 위촉
- 다음
-
9월 7일(수)
③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6명 참석
- 다음
-
9월 21일(수)
④3차 본회의
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22명 참석
- 다음
-
10월 중
⑤권고안 고시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 다음
-
10~11월 중
⑥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ARS를 통하여 1차 215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 선발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비대면 온라인 회의) : 8월 24일(수) 14:00~16:30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2차 예비회의 (비대면 온라인 회의) : 9월 7일(수) 14:00~17:10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비대면 온라인 회의) : 9월 21일(수) 14:00~17:25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주민배심원 선정
- 1차 모집 -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완도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를 통해 1차 주민배심원 모집
- 2차 모집 - (전화 면접)
- 완도군민들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30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가)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 연령 | 선발인원 |
|---|---|
| 20대 | 0 |
| 30대 | 3 |
| 40대 | 5 |
| 50대 | 9 |
| 60대 | 13 |
| 계 | 30 |
(나) 성별 선발된 배심원단 수
| 성별 | 선발인원 |
|---|---|
| 남 | 20 |
| 여 | 10 |
| 계 | 30 |
(다) 지역별 선발된 주민배심원 수
| 지역 | 선발인원 |
|---|---|
| 제1선거구(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 16 |
| 제2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 9 |
| 제3선거구(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 5 |
| 계 | 30 |
※ 제외대상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주민배심원 회의
1차 예비회의 및 주민배심원 최종 확정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수) 14:00~16:30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6명
- 주요내용 : 배심원단 교육 및 분임 구성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차 예비회의
- 일시 및 장소 : 12.15(수) 14:00~16:15 / 비대면 회의
- 주민배심원 참석자 수 : 22명
- 주요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14:00~17:25 / 비대면 온라인 회의
- 배심원 참석자 수 : 22명
-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
-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 분임토의
분임 토의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함.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에 대한 찬반토의
-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 (1차 조사)
-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 토의결과 정리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아이디어․개선방안 마련의
-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 순차적으로 각각의 배심원단 검토의견 제시
- 각각의 배심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 권고안 정리 및 개별 권고안이 획득한 표의 수 기재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안건별 찬반 결과 및 토의 내용을 분임토의에서 정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거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함.
-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 각각에 대하여 심층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된 의견(전원 합의가 안될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한 의견)을 권고안으로 작성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에게 재청과 삼청을 물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주민배심원단 권고(조정) 내역 및 사유
| 연번 | 조정안건 | 권고(조정) 내역 | 결과 |
|---|---|---|---|
| 1 | 국가 섬정원 조성 | 공약제외 | 승인 |
| 2 | 해조류 및 전복 유통물류 단지 조성 | 공약제외 | 승인 |
| 3 | 2022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 공약제외 | 승인 |
※ 조정내역 세부사항은 권고사항 수용계획 참조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 2022년 | 권고사항 수용계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