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완도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바랍니다.
처리절차
입증신청
기존 자치법규, 지침,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ssjy428@korea.kr
- 연락처 : 완도군청 총무과 061 - 550 - 5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