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작업 중 사고나 질병의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더욱이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다양한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보호를 위해 국가에서는 농업인 안전 보험의 가입료 절반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 보험이 농업인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인 만큼 가입료 대비 혜택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직업적 안전장치를 갖도록 합시다.

농업인 안전 보험은 농업인을 위한 필수 권장보험

우산으로 보호해 주는 그림 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임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법인체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외의 소규모 자영 농업인,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업인은 이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영 농업인도 본인이 원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된 농업인이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자영 농업인 및 소규모 사업체의 농업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직업적 안전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에 의해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료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의 안전보험을 관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자격 및 보장 내용


농업인 안전보험은 현재 NH농협생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자는 만 15~84세(일부 상품은 15~87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가입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므로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는 개인형 기본 상품의 경우 대략 5만 원 내외입니다. 여기에 지자체 등의 지원이 있는 경우 전체 본인 부담금은 더욱 줄어듭니다.
보험의 종류는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인형, 산재형 및 장애인형으로 나뉘며 가입 단위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보험금의 종류는 재해로 인한 치료, 수술, 진단, 입원, 장해 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망 시 유족 위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가입은 지역에 가까운 농축협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 농축협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농축협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병원진단서 등에 해당 내용(예: 사고 발생 이유, 정황 등)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업 중 사고·질환에 대한 보상보험으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안전 보험 외에도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으며, 이 또한 보험 가입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근로자 보험은 농작업 수행을 위해 일용 근로자(만15~84세, 일부 상품은 15~87세)를 고용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작업 근로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농업 근로자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이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농업 근로자입니다. 보험 기간은 1~89일까지 가능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의 손해, 농기계로 인한 사용자와 상대방의 인적 손상, 상대방의 물적 손해까지 선택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 이앙기, 스피드 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 방제기, 베일러, 농용 굴삭기, 농용 동력운반차, 농용 로우더, 항공 방제기(드론 포함))입니다.


농업인 안전 보험의 확대와 발전
농업인 안전 보험은 매년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데 2018년의 경우 약 75만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의 경우(특히 여성 고령자) 농업인 안전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안전 보험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합니다.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향후 농업인의 든든한 보호 장치로 더욱 확대·발전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