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자료


01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1월1일 시행)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상황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현행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
개선 :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02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1월1일 시행)

취약농가에 인력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 원으로 인상 지원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상황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가 인상된 현행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
1일 인건비 7만 원
(국비 70%, 농가 부담 30%) 지원
개정 :
1일 인건비 8만 원
(국비 70%, 농가 부담 30%) 지원



03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3월 예정)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와 연수비(월 30만 원) 지원


04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 공간 정비 프로젝트 추진

(2021년 상반기)

농촌재생뉴딜: 농촌 난개발의 원인인 공장ㆍ축사ㆍ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을 이전ㆍ집단화하는 등 농촌 공간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농촌공간 분석·진단 : 농촌지역의 난개발 정도와 정주 여건 취약성 등을 분석·진단하여 지자체의 농촌 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 지원

농촌재생 확산 지원: 지자체ㆍ주민 주도의 농촌 재생 및 농촌협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05스마트팜 혁신 밸리 운영

(2021년 하반기(완공 시))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 전문지식 습득 및 경영 실습 후,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으로 연착륙 유도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전시·체험 서비스 제공


06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 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1월 1일 ~ 12월 31일(시스템 배포 : ‘22년))

거래시스템: 수요·공급자간 수·발주, 계약은 물론, 정산, 공급자의 재고관리 기능과 급식 지원센터 간의 정보교환 등의 기능 구현

관리시스템: 지역별, 급식 지원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 통해 국내 식재료 유통 현황 관리(통계기능)

정보서비스: 공공 급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산지 정보·지역특산·식품 안전·식단 레시피 등 정보 제공


07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2021년 하반기(신규 사업체계 구축 및 품목 확대 적용))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에서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 유통체계 구축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 시스템 구축 및 종합유통정보 플랫폼 마련



08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2021년 시행)

온라인 경매시스템 개발 및 도매시장 장비 설치 등 인프라 구축(‘21)

현장 경매에 온라인거래 방식 도입 및 시범 운영
(‘22 : 1개소, ‘23(누계) : 2~3개소)

09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2월 12일)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맹견 :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10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2021년 8월 28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되는 현행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 민간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11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2021년 상반기)

주거환경 개선: 빈집 등 마을 내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해당 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및 빈집현황 조사

전문상담사·통역사가 방문하여 생활·근로·인권침해 관련 상담


12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2021년 1월 1일 시행)

대상 품목 :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사업 시행: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기준: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13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2021년 1월 1일 시행)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금리 2.0%) 지원조건 개선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표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되는 현행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 모든 품목 2.0%
개정 : 곡물 1.5%, 기타 품목 2.0%





14축산물 수급 조절 협의회 설치·운영

(2021년 3월 25일 시행)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 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축종별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 계획 수립 중) 시행)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 수입 대체 사료 개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축산시설･환경 개선: 축산악취 저감기술 개발, 가축분뇨 자원화(바이오가스 등), 동물복지 시설 개발 등


16방역 위생 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2021년 1월 1일 시행)

다음 농가는 방역 위생 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함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



17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2021년 1월 1일 시행)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판로 확대, 품질향상, R&D 등을 통한 전통주의 가치 제고 및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18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2021년 2월 12일 시행)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후 판매하여야 함
※ 등록대상 동물 : 2개월령 이상인 개

19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2021년 8월 12일 시행)

무상 유통·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 비료·원료 확대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표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되는 현행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개정 : 모든 비료와 그 원료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20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2021년 1월 1일 시행)

온실·축사 등을 스마트팜으로 한정해, 2세대 스마트팜 현장 실증·고도화 및 3세대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 집중 지원


21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 계획 수립 중))

작물보호제 원제·제품 국산화: 화학농약 대체·저감을 위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개발 지원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국산화: 내구성 향상, 기능성(유적성, 광 투광성 등)이 부여된 농업용 기능성 필름 국산화 등 개발 지원


22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계획 수립 중))

친환경 유해선충및 유해 해충(모기, 닭진드기 등)에 제어 바이오소재 및 방제 소재 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


23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

(2021년 상반기 예정)

디지털 육종 컨설팅: 디지털 데이터를 육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정보기업 컨설팅 지원

맞춤형 분석서비스 : 대용량 유전자분석, 병리 검정, 기능성 성분 분석 지원

디지털 육종 플랫폼: 디지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IT H/W, S/W,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및 서비스


24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 실시

(2021년 상반기 예정)

사업시행/운영: 지자체/미생물 연구·산업화 전문기관이 함께 사업단 구성하여 운영

지원 대상 : 지자체에서 매년 마을 또는 축산단지를 선정하여 지원

지원 규모: 2∼3만두 규모


25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021년 1월 1일(잠정, 세부 계획 수립 중))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소재 개발 지원

※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