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장만이 쌀농사를 지킨다

출처 : 남도일보(2010. 11. 22)



전남지역의 쌀농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민들은 피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인건비 정도에 불과한 쌀값으로 인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소득은 떨어지고 부채는 커지는 탓에 농촌을 떠나는 이들도 크게 늘고 있다.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올해는 이상저온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쌀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다.

전남지역 농민들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쌀값을 인상해달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측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나주농민회를 시작으로 농민회의 야적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농협측은 묵묵부답으로 농민들의 시위를 지켜보고만 있다.

19일에는 보성군 농민회와 영광군 농민회가 벼를 쌓아놓고 시위를 벌였다. 보성·영광군 농민회는 이날 각 농협 지부 앞에서 벼를 쌓아 놓고 쌀값 생산비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주에는 순천과 구례 농민회가 벼 야적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농민들은 “2008년 벼 40㎏들이 한 가마 가격이 5만6천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4만5천원으로, 올해는 4만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락하고 생산량마저 30%나 감소했다”며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 정부는 최소한 4만5천원 이상으로 쌀값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 등으로 인해 전남지역의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18만7천533㏊에서 올해 18만3천804㏊로 2.0% 감소했다. 생산량도 91만3천92t에서 84만6천35t으로 7.3%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내년도 전남도의 농업관련 예산은 올해 9천519억원에서 14.9%가 감소한 8천96억원만 반영돼 쌀농사를 비롯한 도의 농업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남도의 내년도 전체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0.6% 증가한 5조2천344억원으로 편성됐지만, 농업관련 등 농림식품국 소관 예산이 지난해보다 1천억원 이상 감소한 8천96억원만 반영된 것은 전남농업의 기반조성이 그만큼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남도와 정부는 농업관련 예산확대와 쌀값 인상을 통해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만 한다. 쌀값 하락으로 전남지역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2천500만원 선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쌀농사는 전략안보사업이기도 하다. 쌀 전업농가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전남도의 노력과 정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