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도 적은데다 평가작업 늦어져 기약 없어 … 사료값 갚고 나니 빈손…입식 못해 재기 ‘발목’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가축 입식은 가능해졌지만, 정작 살처분 매몰한 축산 농가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가축 입식에 필요한 살처분 보상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탓이다. 또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 구입비에 턱없이 부족해 입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낙농가들은 한달째 국회 앞에서 ‘보상금 필요 없다. 젖소를 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상금 지급 병목현상 야기할 듯=충남의 돼지 사육 농가 ㅇ씨(55)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만 생각하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살처분 보상금이 당초 받기로 했던 5월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살처분 가축의 정산 평가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보상금은 살처분 매몰할 때 예상되는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한 뒤 각 시·군의 수의사·가축방역관 등이 참여하는 보상금 평가단에서 살처분 당시의 무게·나이 등을 평가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늑장 신고를 했거나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보상금의 최대 60%까지 깎는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보상 평가작업에 착수하지도 못한데다 보상금 평가단과 피해 농가간의 보상 감액평가 범위를 놓고 실랑이마저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더구나 감사원이 구제역 감사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조사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감사원 감사로 보상금 관련 공무원들이 정산 평가작업을 더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괜한 꼬투리를 잡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다.

　ㅇ씨는 “지난 2월 설 직전에 2,300여마리의 돼지를 매몰한 뒤 보상금의 50%인 2억여원을 받았지만 밀린 사료 외상대금을 갚느라 다 사용한 탓에 후보돈을 구입할 여력조차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보상금 늑장 지급은 여당에서도 지적됐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살처분할 때 농가들에게 100% 보상해 준다고 해서 농가들이 살처분에 응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와서 농가들의 잘잘못을 따져 차감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나마 언제 지급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살처분 보상금의 조기 집행을 촉구했다.

　

◆가축 입식자금 지원방안 마련돼야=지자체와 농림수산식품부도 할 말은 있다. 지자체는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이 예전보다 강화된데다, 평가 과정이 복잡하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역시 현재 12개 시·도에 매몰 보상금 1조원을 재배정했고, 지자체에서 평가작업이 끝나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연에 따른 비판까지 잠재울 수는 없다.

　ㅇ씨를 비롯한 피해 농가들은 “이번 구제역 파동은 국가재난”이라면서 “초동 대처에 실패한 당국이 농가의 잘잘못을 따져 보상금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은 피해 농가를 두번 죽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낙농가 최태선씨(경기 파주시 적성면)는 “젖소 한마리 구입가격이 400만원에 달하는데 정부 보상금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젖소 구하기도 힘들다”며 “보상금 대신 젖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돼지의 경우 초기 입식자금은 전체 보상금의 20% 정도면 된다”며 “피해 농가의 재기를 위해 잔여 보상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