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등 요청-




전라남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정책을 근간으로 한 59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이 한미·한EU FTA 발효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FTA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선정한 후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남도 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건의안은 그동안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부분에 집중된 정부의 소극적 보완대책을 농업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통한 FTA의 적극적 활용대책으로 전환하고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건의사항은 FTA로 인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기반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총 59개 과제다.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분야의 경우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부문에 투자하는 가칭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폐업보상 확대 및 소득보전직불금 기준조수입 및 보전비율을 95%로 현실화, 소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기금 조성, 재해보험 등 공공보험 확대 등 12개 과제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는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축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쌀 유통회사 설립,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확대, 수확기계 개발 보급 및 지역 특산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농생명 종자산업 육성, 전통주 산업화, 국산밀과 곤충산업 종합 육성 등 19개 과제다.




‘신성장동력 기반확충’ 분야는 FTA로 농업분야 피해가 많고 낙후된 전남에 농업분야 연구 및 지원기관 우선 배치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농지규제 완화, 영산강 간척지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12개 과제다.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분야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확대, 농어촌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귀농자 지원 및 신지식 학사농업인 신용보증 우대, 농과대생 학자금 감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확대, 농업인 건강보험 부담금 감면,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고령농업인 재산소득 환산시 농지소득 제외 등 16개 과제다.




전남도는 앞으로 관련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정책과제를 반영해나가고 관련 국고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건의된 정책과제에 대해 분기별 자체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정책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한미·한EU FTA 발효시 축산 등 농업 분야 피해가 가장 큰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 현장 농업인과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지속 건의해나가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