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관리담당




요즘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보면 이제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어 보인다. 구조적 경지면적의 협소, 농업인구의 급진적 고령화, 농업강국과의 FTA 체결에 의한 농업부문의 상대적 불리, 농산물 가격보다 앞서 달리는 농자재가격, 수요자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생산의 어려움 등 어느 것 하나 농업과 농민에게 유리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호수는 약 120만호에 농가인구는 312만 명 정도이다. 경지면적 174만 ㏊, 1호당 경지면적은 1.45㏊로 영세한데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의 2010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5.11%에 이른다. 2005년 대비 2011년 1/4분기의 농업용품 등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5.3%가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곡물, 청과물, 채소, 과일, 축산, 기타 등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8.2% 오르는 데 그쳤다.

2009년 기준 농가소득은 호당 3천8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66%수준이다. 이러한 지표가 앞에서 언급한 농업현실의 지난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농업의 현실 앞에 절망과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무언가 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에 착안해 정부가 고안한 정책이 ‘강소농’이다.

이는 2015년까지 매년 2만개씩, 전국 120만 경영체의 8%수준인 10만 경영체가 농업소득 5천만 원 또는 농가소득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면서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춘, 즉 경영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농업 경영체를 의미한다.

이의 실천방안으로 정부는 첫째, 농업경영체의 역량향상을 꼽는다. 동일한 영농규모에서도 경영주의 역량에 따라 2-3배 이상의 소득격차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둘째,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사업방향 전환을 들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영체가 계획단계부터 사업목표나 방향이 일치되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목표달성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한 강소농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마케팅하는 비즈니스 역량, 필요한 지식의 신속한 확보 및 자원창출 능력인 지식역량, 꿈과 희망, 열정을 가지는 자립적 경영 혁신 자세인 기본역량의 3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우리보다 열악한 농업구조를 가진 네덜란드는 우리 농업인구의 7분의1 만으로 우리의 연평균 농가소득의 2.8배인 8천933만원, 농산물 수출액은 무려 우리의 18배인 801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2위 수출농업국가가 되었다. 우리의 농업에도 불가능은 없다. 네덜란드처럼 우리 농민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첨단 융복합 기술 등을 십분 활용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강소농 육성정책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는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도 반세기 만에 압축성장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선 우리 국민이 아닌가! 유럽에서는 독일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압축성장을 했다지만 우리를 능가하지는 못했다. 이제 우리는 농업부문에서 그런 힘과 기지를 유감없이 발휘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