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



5월 농촌 풍경은 한해 농사를 위해 땅을 일구고, 물을 모아 씨앗을 뿌리며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생동감이 넘쳐야하는 때이다. 하지만 요즈음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 졌고, 여기 저기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갈아엎는 사태가 연례 행사처럼 올해도 재연되는 등 농정 당국에 대한 불신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처럼 농정에 대한 불신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한 농업인들의 얼굴을 보면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소임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죄책감까지 든다.

이는 매년 각종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농업인의 주 소득원인 쌀값은 하락하고,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허탈감, 여기에 한파까지 농업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최근에는 또 다시 배추, 양파 등 농산물의 가격폭락 사태로 까지 이어져 생산농업인이 생산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 봄배추는 전국 재배면적이 1만2천132㏊로 전년보다 34.8%, 평년보다는 20.2%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포기당 도매시장 가격이(5월19일 기준) 590원까지 떨어지는 등 전년보다는 2천300원, 평년보다는 1천190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양파는 전국 재배면적이 2만2천968㏊로 재배면적과 단수가 전년보다 각각 4%, 5% 증가했고 생산량은 작년보다 9%, 평년보다는 무려 34%나 많은 153만6천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거래가격은 ㎏당 37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는 450원, 평년보다는 220원이나 낮은 선에 거래되고 있다.

매번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농업의 해묵은 과제인 농산물 수급정책의 피해자는 생산자인 농업인만이 아닌 소비자, 크게는 전 국민의 가정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의 항구적인 대책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는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농업관측시스템 구축이다. 지금처럼 본격적인 수확기철에 가격 폭등·폭락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대책은 없다. 사전에 정부, 주산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연계해 재배와 수확 이전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재배면적 자율적 축소와 폐기를 통해 가격도 지지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과잉생산에 따른 처리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 매번 가격 폭락시 마다 산지폐기와 소비자에게만 호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셋째는 수급불안 품목인 양파, 배추, 마늘 등에 대한 ‘밭작물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이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 처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는 농협이 농산물 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농협법 개정으로 내년 3월엔 판매·유통부분 지주회사가 출범하게 된다. 이제 농협이 계약재배 확대, 매입·가공·저장을 통한 수급조절과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은 식량공급, 전통문화 계승, 생태계보존, 대기정화 등 그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제 정부도 우리 농정사의 해묵은 과제인 농산물 수급문제 해소와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기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