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대비 농업투자 강화해야”
- 작성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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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고서 지적 …농업생산성 저하·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곡물값 급등 요인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생산성 저하와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에 따른 곡물생산 왜곡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식량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곡물생산 증가를 위한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펴낸 ‘1970년대 국제곡물가격 급등락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곡물가격 급등 원인을 이같이 진단하고, 곡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국 투자와 국제적인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은 일시적인 이상기후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1970년대 초반 곡물값 급등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곡물가격 장기 하락에 따른 농업투자 위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곡물가격 하향안정이 1980년대 이후 각국의 농업보조금 지원과 투자감소 등을 유발해 생산성을 약화시켰으며 결국 2000년대 이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은행은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로 곡물 생산 및 소비 효율성이 저하된 것도 최근의 국제곡물값 급등을 유발한 요인으로 들었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 연료중 8%를 에탄올로 대체하고 있으나 여기에 소비되는 옥수수는 생산량의 40%에 근접해 곡물생산에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도 곡물생산 불안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농업분야 R&D 지출 증가율이 매우 완만했던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전 세계 곡물공급이 정체되거나 부진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진영 한국은행 국제경제실 과장은 “각국 정부가 곡물생산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G20도 식량안전을 2011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한 만큼 곡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