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는 올 것인가 : 비관론 vs. 낙관론
- 작성일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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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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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대표 리포트「RDA Interrobang」제23호 발간 -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곡물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의 공급처, ‘식량’이 되었다. 농경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식량부족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최근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있는 식량공급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곤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가축사료용, 바이오에너지용 등으로 곡물 소비가 늘면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량위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비관론과 낙관론을 대표주간지「RDA Interrobang」제23호에서 집중 조명했다.
식량위기에 대한 논쟁은 인구와 식품소비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공급 증가가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차에서 출발한다.
늘어나는 인구와 곡물의 소비를 충당하지 못해 식량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인구 증가는 정체를 맞이할 것이며 기술의 발달로 식량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수요와 공급 뿐 아니라 식량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 두 비관론과 낙관론은 공급, 수요, 분배의 요인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펼치고 있다.
먼저, 공급에 대해, 비관론에서는 경지면적 부족, 곡물 생산성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 곡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낙관론에서는 농경지 전환, 새로운 기술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경지면적과 농업인구 감소 등 생산기반 약화로 공급이 불안정한 실정에 있다.
수요에 대해, 현재 인간, 가축, 자동차가 곡물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의 비관론과 식량수요 증가율 둔화와 육류소비 감소, 비곡물 바이오에너지 원료 개발로 식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낙관론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곡물사료를 먹는 가축의 소비가 늘고 있어 곡물소비는 일정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분배에 대해, 비관론은 곡물메이저의 독과점 곡물시장구조 속에서 식량분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경고하고, 낙관론은 저개발국 지원과 시장기능으로 분배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급의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에 있다.
많은 우려와 낙관 속에서 우리는 다가올 수 있는 식량위기를 철저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RDA Interrobang」제23호는 자급률과 자주율을 동시에 관리하는 Two-Track 전략을 수립해 우리만의 한국형 식량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공급 기반 안정화를 위해 주요 곡물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시나리오 플래닝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량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곡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곡물도입을 위한 유통, 재고량 조절, 전문가 양성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상이변 등 세계적 생산성 감소에 대비한 품종 육성부터 단위면적 당 생산량 증가를 위한 기술 등을 개발해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R&D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식량 위기의 진실, 이를 바라보는 비관론과 낙관론을 집중적으로 다룬「RDA Interrobang」제23호를 통해, 과연 인류에게 식량위기가 일어날 것인지, 염려에 그칠 것인지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