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17곳 난립 ‘부실인증’ 등 부작용 우려

박준영 지사 “신뢰 상실 친환경농업 위기 초래”




전남이 국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인증기관 난립에 따른 ‘부실인증’이 친환경 농업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박준영 지사마저 나서 도내 일부 민간 인증기관들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인증기관 통·폐합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에는 모두 17곳의 민간 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맡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는 원래 농관원이 맡았으나 최근 몇년 사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 농관원이 단독 처리가 어렵게 되면서 민간기관이 등장했다.

민간기관은 농관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업무를 맡는데 현재 전국 71곳 가운데 17곳이 광주·전남지역에 몰려 있다.

이들 기관에는 인증건수에 따라 인증 소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농가부담 21억원과 지방비 32억여원 등 5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인증비용은 지난 2008년 이후 비슷한 수준이지만 건수에 따라 인증비용이 지급되면서 많은 민간기관들이 보조금 징수를 위해 건수 등을 허위로 부풀리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08년에는 전남의 한 민간기관이 전직 농관원 출신을 영입해 부실인증 무더기 발급과 분석·출장비용 과다 청구 등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 이후 민간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지면서, 인증 지정은 엄격하게 취소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당시 12개였던 인증기관이 17개로 늘어났을 뿐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은 친환경농업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아 인증수요도 많은 만큼 인증기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로인한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박준영 지사가 이날 도내 일부 민간 인증기관들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상반기 공약사항 보고회’에서 “경남지역 농가들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위해 전남지역 민간 인증기관에 의뢰하고 있다는데 왜 그러겠느냐”며 “전남지역 인증기관들이 쉽게 해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냐”며 도내 민간인증기관들의 인증 남발을 우려했다.

박 지사는 이어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의 신뢰에 위기가 오면 친환경농업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3-4개 군을 1개 인증기관이 맡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더 이상 필요없다”며 “부실인증을 하는 곳은 인증기관 지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증기관 지정과 취소 업무를 맡고 있는 농관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증기관간 통폐합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어렵다”며 “농관원과도 이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6월말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21%인 6만3,054ha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아 전국 친환경인증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 지사 임기내 전체 경지면적의 45%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