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갈채 받는 강소농의 확산을 위해

출처 : 농민신문(2011. 7. 13)


서종석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개인적으로 프랭크 시내트라의 ‘마이웨이’를 엄청 좋아한다. 이 곡은 주변과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 식대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의지를 담아낸 곡이다. 같은 이름의 영화가 1970년대 말에 상영된 적이 있다.


왕년에 마라톤 영웅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라톤 정신을 대물림하는 것이 줄거리다. 그런데 마라톤을 싫어하던 아들은 대회에서 우승하지만 함께 나섰던 아버지는 결승선 목전에서 쓰러지고 관객들의 응원에 힘입어 완주에 성공한다. ‘마이웨이’가 이 장면에 깔리면서 관객들을 전율시키고 감동을 배가시킨다.


지난 3월부터 농촌진흥청은 강소농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1만5,000명 이상의 농업인이 신청하였고, 참여농업인의 관리를 위하여 각 기술센터에서 167명의 지도사가 차출되어 강소농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다. 강소농시책은 농업후계인력 양성의 관점을 물량지원사업(시설자금 혹은 농지구입자금 등)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경영역량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농정시책의 주요한 변화이다.


이 시책은 매년 2만호 이상의 강소농을 양성하여 2015년까지 10만 강소농을 육성하겠다는 새로운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주무부서와는 조율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완결성, 타당성, 경제성, 사업대상자의 주도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강소농의 추진은 이러한 단계를 거의 생략하고 농촌진흥기관 주도로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다.


또한 강소농시책은 매우 주요한 정책임에도 사업을 스스로 축소시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점은 시급히 교정되어야 한다. 강소농 육성은 농식품부가 맡고, 강소농 양성의 내용성은 농진청이 채울 경우 어렵지 않게 업무분장이 될 것인데 아직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도사들의 인사권이 시·군에 속해 있어, 농진청의 영향력은 다소 떨어진 감이 있다. 지도사들은 강소농시책에 대한 지속성 결여 및 예산 뒷받침 미흡을 장애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도사의 공감대 확산은 시책의 성공에 중요하므로 그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역량과 인프라의 준비 또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궁극적으로는 호흡을 길게 갖고 지역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2012년 강소농 예산의 확보가 시책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시책의 지속성에 대해 농업인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은 시책의 신뢰성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마이웨이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기도 하지만 단호함도 배어 있다. 그런데 정작 시내트라는 공전의 히트를 친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자기도취적이고 이기적이라면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이웨이의 원제목은 프랑스 샹송 ‘늘 그렇듯이’였는데 두 제목이 조화를 이루었다면 시내트라 자신도 그 노래를 좋아하였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은 농업계의 핵심과제이다. 중심을 잡고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할 때 주도권은 오히려 지켜진다. 본란(3월25일)에서 필자가 희망했던 꿈을 갖고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는 깡 있는 경영체가 시장의 낌새를 확인하고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끈을 놓지 않는 ‘꿈꽃깡낌끈’ 강소농 양성시책에 갈채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