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09년산 저가 부정유통 단속도 건의

전남도는 201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확대와 정부양곡 시장 방출에 따른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2010년산에 이어 2009년산 쌀까지 시중에 저가로 방출하면서 최근 쌀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이 같은 상황이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지속될 경우 2009년, 2010년, 2011년산과의 혼곡 유통으로 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지쌀값은 올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 지난해 10월 13만6천원이었던 것이 올 6월 15만5천원까지 올랐으나 정부의 2009년산 쌀 방출 등으로 15일 현재 15만3천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2009년산 쌀 혼곡 유통 여부 등을 자체 지도·점검한 결과 2009년산 쌀은 20㎏들이 한 포대당 2만8천원∼3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중에 풀린 2009년산 쌀 등을 도정업자들이 수확기에 나오는 신곡과 섞어팔 가능성이 있고 국내산과 수입산간 혼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곡 과다 방출에 따른 밥쌀용 부족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재해 등 식량 안보에 대비해 201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을 확대해줄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연도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2006년 50만6천t, 2007년 43만2천t, 2008년 40만t, 2009년 71만t, 2010년 42만6천t 등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쌀 문제는 농업인 보호와 함께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방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수급안정대책이 수립,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