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대정부 건의와 함께 도 차원의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을 위해 소득보전 직불제 피해보전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직불금 산정기준을 현행 가격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으로 변경할 것과 사전 품목을 지정하던 폐업지원 제도를 사후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산분야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별화와 고급화 정책을 추진하고 원예·수산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광역 클러스터 조성 등 농어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함께 향토자원을 적극 발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어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농산업 진흥정책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청와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에 건의한 대책이 반영 되도록 전방위적인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농업예산의 국비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 FTA로 수혜를 받은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 농업·농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농가에 대한 재촌(在村) 보조금 지원을 건의했다.

농가경영안정 대책으로 피해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상향 조정하고 폐업농가 대상 작목전환 지원 확대와 농업재해보험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10조원 규모의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자금을 조성, 운동장 확보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도 건의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앞으로도 FTA 대응 정책과제를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에 지속 건의,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등 농정을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