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혜 재원 농업 재투자 필요”
- 작성일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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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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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산업 진흥정책 보완 건의
전남도는 한·미 FTA로 수혜를 받은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농업·농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FTA에 대응해 축산 등 관련 분야에서 국내산 차별ㆍ고급화 정책을 추진하고 원예ㆍ수산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어촌산업 육성 등 농산업 진흥정책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농업예산의 국비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 FTA로 수혜를 받은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한 뒤 농업·농촌에 재투자하고 고령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건의했다.
피해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상향 조정하고 폐업농가 대상 작목 전환 지원 확대와 농업재해보험 대상 전 품목 확대 등도 촉구했다.
FTA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10조원 규모의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자금과 배합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2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45%까지 달성하고 수출전문단지 50곳을 조성하는 등 도차원의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