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의 농업인력정책
- 작성일
- 2011-11-01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54
첨부파일(0)
곧 ‘100세 시대’란다. 100세 시대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인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이전에 100세 시대가 될 것이란다. 그래서 이제는 고령화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하는 환경문제란다.
지난 9월에 열렸던 ‘100세 시대 노동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한 심포지엄에서는 인력공급의 전망과 과제,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방향, 그리고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관련된 주제가 논의되고 토론되었다.
제시된 정책대안은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유연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100세 시대의 고령자 인적관리의 3가지였다.
시장경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농업 외 부문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유연화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런데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소득(임금)유연화가 달성되어 있고 고령자들은 저소득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리분야에서도 교육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열심인 50대 후반 농업인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 농업과 농업 외 분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얼마 전까지 학계에서 제시되는 농업부문 고령화 정책은 농업 외 부문에서 언급되는 대응전략과는 너무나 다르다. 적극적 및 소극적 구조조정안으로 나누어지는 2가지 안은 모두 시장경쟁원리를 적용하면서 직불금 그리고 경영이양을 조건으로 조기은퇴를 유도하되 시간의 완급성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런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된 65~69세의 (농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참가인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치가 회원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는 은퇴를 종용하는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농업부문이 전통적으로 고령자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유도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부문 내에서 생력화와 첨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계화가 불가능한 전통적 농업부문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재할 것이다. 쌀과 축산업을 제외한 여러 부문은 아직도 기계화가 어렵고, 기계화가 어려울수록 고령자가 많다(고용능력이 높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의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최근 일부에서는 농촌지역의 관광산업화 또는 융·복합화가 제시되거나, 고령자를 이용한 도시농업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자는 농업을 타 산업과 접목시켜서 농촌을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고, 후자는 도시의 녹지화 및 은퇴 이후의 도시고령층을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촌 혹은 도시를 살리기 위한 소극적 혹은 낭만적 전략일 뿐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먹거리를 담당할 전통적 농업과 인력양성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력 재생산 혹은 지속가능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농업경영자의 연령대별 교육수준 및 생산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본자료가 마련되어야 젊은층과 귀농자들을 위한 흡수할 수 있는 녹색산업 혹은 녹색고용의 농업정책틀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 필요하냐고? 농업은 대대손손 우리와 우리 후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생명산업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