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놓고 정치계는 물론이고 산업계 전반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한·미FTA를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인 반면 농·축산업분야는 생계를 담보로 한 ‘무서운 거래’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지난 한·EU FTA에서도 경험 했듯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불신의 표출일 것이다.

지난 5월 여·야·정 합의로 4개항의 한·EU FTA 농업피해지원대책이 마련됐지만 한나라당이 국회비준을 단독처리하면서 대책들은 물거품이 됐다.

이번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여·야가 ‘13개안의 농업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정책시행 의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데에는 정부나 국회 모두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도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다.

대 국민 홍보를 도맡아 해야 할 농수산식품부 기자실이 지역 언론을 향해 ‘홈페이지에 올라간 보도자료만 받아서 쓰라’며 정보공개요구를 차단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역 농민과 농업을 대하는 이들의 자세를 들여다보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1차 산업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저 도외시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돈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개방이 국제적인 추세고 우리 기업이 살아나갈 유일한 출구라면 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소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마땅히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지적사항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잡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밀어붙이기를 반복하는 동안 국민이 분열되고,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한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실익에 앞서 국민의 고통과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