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완 전남발전연구원 농촌연구팀장

향후 우리 농업·농촌에 강력한 태풍 주의보가 예보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무역협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비교 열위에 있는 농수산업의 상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 입장에서 국가 경제발전과 세계 경제의 개방화·블럭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되나 농수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의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 주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15년간 전국적으로 12조6천억원의 농업생산액이 감소될 것이며, 전남은 약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축산 700억원, 과수 143억원, 과수·특작 73억원 곡물 23억원 등 연간 939억원이며, 이는 전남 농림어업 지역총생산의 3.3%에 해당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응 주요 대책으로 축산시설 현대화지원, 피해보전 직불제 강화, 면세유 기간 연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투융자 금액도 2018년까지 총 22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더해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그동안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민단체가 요구해온 13개 요구 사항을 수용해 향후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국민의 식량 공급기지로서 식량안보를 지켜왔으며, 최근 세계적인 이상 기후 및 에너지 수요 폭등에 따른 곡물가 인상 등으로 곡물자급률이 27%에 머물러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전원생활 공간, 전통문화의 계승, 관광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전남은 우리나라 대표적 농도로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전남 농업의 어려움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은 포기할 수도 포기되어서도 않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남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전남은 2010년말 기준 전국 친환경인증면적의 51%를 점유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도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면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전남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세계최대 농산물 수요국인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 미국 시장도 개방되기 때문에 공세적 입장에서 이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수출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의 인하와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문가적 경영능력을 갖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다수의 젊은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남 농어촌경관을 자원화해 체험관광을 활성화하면서 농외소득을 증진시키고, 문화, 복지 시설 확충, 농지를 담보로한 농지역모지기 사업 활성화 등 소농, 고령농에 대한 복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격언이 있다.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방안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절망감이다. 지금 우리 농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절망감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희망의 찬가가 울러퍼지게 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 뿐 아니라 학계, 생산 농업인, 소비자 등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