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설정하고 공생발전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농업분야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1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 3.8%에서 내년 3.7%로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올해 4%에서 내년엔 3.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런 전망에 따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정적 생산 여건을 조성해 수급 변동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관측 표본을 재설계하고, 기상급변기에는 관측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농산물 생산예측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다년계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전 예약거래 중계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85개소인 도축장을 2015년까지 36개소로 줄이고 대형 가공·유통전문업체를 육성, 축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공세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내년에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어업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 생산을 위한 적응형 품종, 병해충 방제·재배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에 주거·교육·의료·교통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농과 영세농에 대한 복지 지원을 계속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 식량 등 미래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