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중 FTA 협상 대상서 농수축산물 제외를【농업정책과】286-6233
출처 : 전남도청뉴스(2012. 2. 19)

-전남도, 농업·농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도 재차 건의-

전라남도가 한·중 FTA 협상시 농수축산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1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한·중 양국 정상이 FTA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정부는 오는 24일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한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중국과의 FTA 체결 시 한·미 FTA보다 농업 분야 피해가 2.6배 정도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고 협상 발효 10년차에 전국적으로 피해 예상액이 2조3천5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수축산도로서 한·미 FTA 등 급격한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수축산업 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까지 체결될 경우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정부의 농업 보호대책을 주문하게 된 것이다.

주요 건의 사항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FTA로 인한 이익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한·중 FTA 협상 시 농·수·축산물 제외 등이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한·미 FTA 등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농촌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59개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