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알고 있으면 좋아요~!!
●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이다. 공소기효는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당 내담자에게 업주가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 공소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성을 기하는데 있다.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벌성이 감소하고,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되며,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작인 심판없이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 공소시효 - 성매매알선 : 5년 / 성매매 행위 : 3년 /
사기죄 : 7년 / 폭행, 협박 : 3년 / 상해 : 5년
＊ 가벌 :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 특성.
＊ 면소 :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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