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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안내

작성일
2018-03-16
등록자
이지연
조회수
605
첨부파일(1)

국민신청실명제
1. 국민신청실명제란?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책의 과정과 책임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업
2. 운영방법
- 국민이 정책실명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공개
3. 대상 사업
- '18년 완도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 각종 매체(뉴스, 신문, 도정 시책자료 등)를 통해 알고 있거나, 평소 관심있게 보고 있는 완도군의 모든 정책 사업
4.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 3.16.~4.15.(1개월간)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 신청 방식 : 붙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ssjy428@korea.kr *제목: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 우 편: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기획예산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5. 접수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서 상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여부 통지
6. 유의 사항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할 경우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접수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한 경우 보완방향안내 및 재신청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7. 공개 방법
-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18년 4월말 예정)
- 완도군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안내


붙임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및 신청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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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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