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신청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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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근거법 | 주요대상 |
|---|---|---|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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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률(7종) | (소득재산 기준)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소득재산 불문) 이재민, 의사상자, 18세미만 입양아동, 노숙인, 5.18민주화 관련자 |
|
| 의료급여법 | 행려환자 | |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의료급여 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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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급) | 약국 | PET 등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 지급하여 진료비 차감
52개 경증질환(단순 고혈압 등)으로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시 총 약제비의 3% 본인부담
여러가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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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서 |
|---|---|---|
| 의료급여 산정 특례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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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의료기관) |
| 장애인보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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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처방전(의료기관) & 보장구급여신청서
담당자 상담 후 반드시 안내에 따라 구입 |
|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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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치과)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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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소견서(산부인과) |
| 요양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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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급청구서 & 각 처방전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수급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질환군별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선택병의원 지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연장승인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만성 고시질환 : 총 1회(90일)
- 그 외 기타질환(들) : 총 2회(90일+90일)
연장승인 또는 선택병의원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시 약제비 포함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