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완도군은 정부 기조에 맞게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입니다.


붙임 완도군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