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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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25.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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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25.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hwp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시행령 제67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84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1부
2.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