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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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방재과-221.도로점용허가(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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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방재과-221.도로점용허가(일반).hwp
[관계법령]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
5. 도로법시행령 제24조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