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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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방재과-224.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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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방재과-224.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 신고.hwp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3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