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목적
-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확정 이후 일부 조정 공약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주민이 직접 심의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함.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을 제고하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 인해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
회의개요
- 회의명 : 민선7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2019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 기 간 : 2019년 8월 28일(수), 8월 29일(목)
- 대 상 : 완도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구성/인원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민배심원 30명
- 주최․주관 : 완도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7건) 및 공약이행현황 평가(8건)
회의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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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배심원단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35명 선발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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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수)
(1일 1차) 교육 및 분임구성
배심원단 운영 목적 및 역할 위촉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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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수)
(1일 2차) 공약설명회
공약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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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목)
(2일 1차) 분임토의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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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목)
(2일 2차) 전체회의
토의 및 권고안 승인 25명 참석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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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권고안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및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주민배심원 선정
1차 모집 -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2019년 주민배심원(임기2년)을 대상으로 참석 가능 여부 확인
2차 모집 - (전화 면접)
- 완도군민들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35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가)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연령 |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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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1 |
30대 | 4 |
40대 | 8 |
50대 | 8 |
60대 | 14 |
계 | 35 |
(나) 성별 선발된 배심원단 수
성별 | 선발인원 |
---|---|
남 | 21 |
여 | 14 |
계 | 35 |
(다)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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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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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선거구(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 14 |
제2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 8 |
제3선거구(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 13 |
계 | 35 |
※ 제외대상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주민배심원 회의
1일 1차 - 교육 및 분임구성
- 일시 및 장소: 8. 28.(수) 10:00~12:25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5명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 / 발표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단 열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1일 2차 – 공약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8. 28(수). 13:00~15:30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5명
- 주요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주민배심원단)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단 질의에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단 자유 토의
2일 1차 – 분임토의
- 일시 및 장소 : 8. 29.(목) 09:00~11:20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5명
- 주요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토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이행현황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이행현황 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공약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찬반토의
- 안건 및 질의응답 내용 설명
-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1차 조사)
-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제유 제시
- 찬반이견에 대한 토의
- 2차 찬반 투표 진행(2차 조사)
- 토의결과 정리
공약이행현황 평가 및 아이디어․개선방안 마련
- 안건 및 질의응답 내용 설명
- 순차적으로 각각의 배심원단 검토의견 제시
- 각각의 배심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 권고안 정리 및 개별 권고안이 획득한 표의 수 기재
2일 2차 –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8. 29.(목) 11:20~12:35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5명
- 주요내용 : 전체회의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검토 변경 적정여부 토의 : 전체 주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조정공약 적정여부 심의는 배심원단들의 찬반토의를 거쳐서 각 분임별 투표를 진행하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단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 전체회의
주민배심원단 권고(조정)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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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조정안건 | 권고(조정) 내역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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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양헬스케어 연계형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 목표변경, 사업계획 변경 | 승인 |
2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시행 | 공약통합 | 승인 |
3 | 최경주골프 테마파크 조성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 승인 |
4 | 군민안전보험 확대 | 사업비 변경 | 승인 |
5 |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 공약명 변경, 예산 변경, 사업계획 변경 | 승인 |
6 | 금일~약산간 연륙교 사업 | 예산변경 | 승인 |
7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2단계사업 조기추진 | 목표 변경, 사업계획 변경 | 승인 |
※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권고안은 권고사항 수용계획 참조
사진자료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2019년 | 권고사항 수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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