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목적
-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6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확정 이후 일부 조정 공약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주민이 직접 심의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함.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을 제고하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 인해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
회의 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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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배심원단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31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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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목)
1차 예비회의·교육
배심원단 운영 목적 및 역할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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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금)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4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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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금
3차 본회의분임
토의 및 권고안 승인 24명 참석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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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권고안 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및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주민배심원 선정
1차 모집 -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2017년 주민배심원(임기2년)을 대상으로 참석 가능 여부 확인
2차 모집 - (전화 면접)
- 완도군민들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31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가)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연령 |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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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1 |
30대 | 2 |
40대 | 6 |
50대 | 10 |
60대 | 12 |
계 | 31 |
(나) 성별 선발된 배심원단 수
성별 | 선발인원 |
---|---|
남 | 22 |
여 | 9 |
계 | 31 |
(다)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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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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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선거구(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 13 |
제2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 7 |
제3선거구(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 11 |
계 | 31 |
* 제외대상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주민배심원 회의
1일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3. 29. 10:00~13:00 / 완도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5명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 / 발표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일차 - 분임토의
- 일시 및 장소 : 3.30(금). 09:00~11:20 / 완도읍 사무소 2층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4명
- 주요내용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검토 변경 적정여부 토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 토의는 분임별 심의 안건을 대상으로 120분 간 진행함. 분임별로 2~3개의 조정공약에 대하여 조정 적정여부를 토의함.
- 분임 토의는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단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함.
조정공약 적정여부 승인요청에 대한 찬반토의
-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 (1차 조사)
-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 토의결과 정리
2일차 -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3.30(금). 11:20~12:35 / 완도읍 사무소 2층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4명
- 주요내용 : 전체회의
- 전체회의
-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 공약 검토 변경 적정여부 토의 : 전체 주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조정공약 적정여부 심의는 배심원단들의 찬반토의를 거쳐서 각 분임별 투표를 진행하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단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 전체회의
사진자료
주민배심원단 권고(조정)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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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유형 | 권고(조정) 내역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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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모치유 음식개발 및 팸투어 추진 | 공약세분화, 사업비 변경 | 승인 |
2 | 해양레저 거점마을 조성 | 공약명 변경,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추진부서 변경 | 승인 |
3 | 장보고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 승인 |
4 | 기후변화 대비 육종프로그램 개발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 승인 |
5 | 바이오기능수 어패류 양식장 설치지원 | 공약세분화 | 승인 |
6 | 해조류 이용한 분말가공 공장시설 | 공약폐기 | 승인 |
7 | 연안여객선 선실 현대화사업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 승인 |
8 |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 공약폐기 | 승인 |
9 | 구도심 활성화 사업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변경, 사업기간 변경 | 승인 |
10 | 완도항~신지대교간 임항도로 개설 | 공약폐기 | 승인 |
11 |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 사업 | 사업계획변경, 사업비변경 | 승인 |
12 | 웰빙 비파사업 육성 | 공약폐기 | 승인 |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2018년 | 권고사항 수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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