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회의목적

•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음.
•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천계획의 마련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승인 없는 일방적 파기하거나 수정은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임.
•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임.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임.
•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부서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정안건 도출과 배심원단의 심의 및 승인, 공약실천계획서 주민공개 등의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프로세스를 통하여 공약 이행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회의개요

• 회의명 : 민선8기 공약 조정심의를 위한 2023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 기 간 : 2023년 9월 20일(수), 9월 21일(목)
• 대 상 : 완도군 거주 18세 이상 주민
• 구성/인원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민배심원 30명
• 주최․주관 : 완도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 8기 완도군 공약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22건)

주민배심원 진행과정 흐름도

• 8월 18일 ~ 9월 6일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30명 선발

• 다음

• 9월 20일(수)

  ② 1차 예비회의․교육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18명 위촉

• 다음

• 9월 20일(수)

  ③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18명 참석

• 다음

• 9월 21일(수)

  ④ 3차 본회의

  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16명 참석

• 다음

• 10∼11월 중

  ⑤ 권고안 고시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 다음

• 11~12월 중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ARS를 통하여 1차 146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 선발

1, 2차 예비회의 및 교육 (완도군청 4층 대회의실) : 9월 20일(수) 10:20~17:25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본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공약 안건 설명회(주무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비대면 온라인 회의) : 9월 21일(수) 10:00~13:35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이행 현황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 토의 및 의견 집계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주민배심원 선정

• 1차 모집 -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완도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를 통해 1차 주민배심원 모집

• 2차 모집 - (전화 면접)
  • 완도군민들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30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가)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나) 성별 선발된 배심원단 수

(다) 지역별 선발된 주민배심원 수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주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1, 2차 예비회의 및 배심원단 최종 확정

• 일시 및 장소 : 9월 20일(수) 10:00~17:25 / 완도군청 4층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18명
• 주요내용 : 배심원단 교육 및 분임 구성, 공약 안건 설명회
  1.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2.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3.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4.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목) 10:00~13:35 / 완도군청 4층 대회의실
• 배심원 참석자 수 : 16명
•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이행현황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여부 결정(과반수 이상 찬성시 승인)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안건별 찬반 결과 및 토의 내용을 분임토의 에서 정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거쳐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 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분임 토의는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 단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에 대한 찬반토의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 (1차 조사)
3.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4.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5.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6. 토의결과 정리

주민배심원단 권고(조정) 내역 및 사유

※ 조정내역 세부사항은 권고사항 수용계획 참조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