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정책실명제란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주민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주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 정책실명제책임관 : 기획예산실 한희석(061-550-5020)
- 정책실명제담당자 : 정종주(061-550-5032)
선정기준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억 원 이상의 공사
- 2천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 용역
- 5천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용역
- 다수 군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1억 원 이상의 시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군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1억 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정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선정절차
-
선정기준 통보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 화살표
-
중점관리 대상제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주민들 관심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검토
- 화살표
-
중점관리 대상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