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

1.급여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2.조사 및 결정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여부등 수급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조사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하고 통지
• 이의신청 : 결정내용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확인조사 :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2회 확인조사, 필요시 수시 조사 후 급여변경 및 중지

3.급여실시

• 제공대상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급방법 :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는 현금으로 계좌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4.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 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 2,696,116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5.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6.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급여의 종류

1.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
• 예)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
  • ➪ 2인가구 생계급여액 1,036,847원-가구 소득인정액 500,000=536,847원

2.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세대 : 2종 의료급여

3.주거급여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현금)을 지급하고,
•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태개 개보수가 가능토록 수선유지 급여 지급

-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

-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및 선정방법

4.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1가구당 800,000원 지원, 사망신고후 유족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5.해산급여

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700,000원 지원,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6.교육급여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실비 전액 지원
• 교육급여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시도 교육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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