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신청은 누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 객체 : 국민(자연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 내용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형식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 (고시, 공고, 예규, 훈령)에 규정된 것
  ※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함

행정규제의 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유형 1호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락), 지정, 추천, 동의(협의), 시험(심사), 검사(검정, 검인), 인정(인증, 공인), 확인, 증명 등
• 유형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 면제(공제, 해제)․말소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등의 명령, 지도(감독,권고), 단속(조사,검열,검색,진단),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 유형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 유형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