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권자 (국민)에게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대하거나(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정보제공)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외국인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림,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에서 제외(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등 국익에 관한 정보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등 공익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주민등록번호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완도군 비공개 대상 세부 목록 별첨
청구방법 및 접수처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등
- 청구시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목적등을 기재하며, 무기명으로 공개청구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처 - 군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 전화 : 550-5352, 팩스 : 550-5347
처리절차
- 1정보공개청구(민원인)
- 2청구서접수(민원봉사과)
- 3청구서이송(처리부서)
- 4공개여부결정통지
- 5공개실시(신분확인,수수료납부)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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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민원봉사과장 | 우홍래 | 061-550-5340 |
| 정보공개담당 | 민원행정팀장 | 황신우 | 061-550-5350 |
| 정보공개담당자 | 주무관 | 김주희 | 061-550-5352 |
정보공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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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대상 | 공개 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 |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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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ㆍ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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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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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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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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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공개시시스템
인터넷정보공개시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이트입니다.
완도군 정보공개 청구현황 데이터 분석(‘22. ~ ’23. 상반기)
▶주요 청구 건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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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1,230건(41.7%) | - 수질오염: 157건(5.3%) |
| - 인허가조달: 373건(12.6%) | - 분양입주: 150건(5.1%) |
| - 위생: 356건(12.1%) | - 부동산세금: 83건(2.8%) |
| - 공무원관련: 296건(10%) | - 대기오염: 76건(2.6%) |
| - 아파트관리: 163건(5.5%) | - 복지: 67건(2.3%) |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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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봉사과: 인허가조달, 아파트관리, 부동산세금 등 |
| - 환경수질관리과: 수질오염, 대기오염, 쓰레기, 상하수도 등 |
| - 보건행정과: 위생, 질병, 약품통계 등 |
| - 관광과: 업소현황, 위생, 축제 등 |
| - 행정지원과: 공무원관련, 공무원복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