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1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4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 5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6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진다.
- 7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8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9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10장애인이 전문시설생활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11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 12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4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5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 16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17의사표현과 정보이용, 통신ㆍ수호통역 ㆍ자막ㆍ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